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따른 지정신청을 앞두고 한국토지공사와 서북부매립지 개발방안을 협의 중인 인천시는 국제업무용지가 턱없이 협소하게 배정돼 있다며 이의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는 보도다. 매사는 짜임새 있는 계획과 시행이 중요하다. 인천시가 요청하는 국제업무용지 확대는 명칭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세계속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제업무용지는 어느 용지보다도 비중을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인천시가 밝힌 서북부매립지는 자연과 레저가 함께하는 국제금융도시라는 기본개념에 따라 542만평의 부지에 국제업무단지 및 테마파크, 스포츠레저, 화훼단지, 주거·업무·공공시설 등의 개발방향을 토지공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도별 시안과정에서 토지공사측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국제업무용지를 겨우 33만평으로 책정하자 인천시가 부지확대를 요청한 모양이다. 특히 이 면적 중에는 외국인 주거용지 10만평과 외국인을 위한 중·고교, 근린편익시설 등의 공공시설 2만평, 도로 및 녹지 등 기반시설 8만평이 포함돼 이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국제업무단지는 13만평으로 매립지 전체면적의 고작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라니 아무래도 시작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토지공사측이 현재 시안 중인 개발방안이 향후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할 단지로서는 머지 않아 협소화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판단, 최소한 전체면적의 10% 수준인 50만평 이상(여의도의 절반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요청에 우리는 타당성을 두는 바다.

물론 토지공사측이 서북부매립지의 투자규모가 용지비 및 시설이전비, 조성비 등 2조5천여억원이 투입되지만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고 실제 개발면적이 200여만평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국제업무용지가 필요로 하는 기능성을 고려할 때 부지협소로 인한 경쟁력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중인 서북부매립지 개발방향 결과를 토대로 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투자비와 개발이익을 전제로 해야 하는 토지공사로서는 당장 개발이익이 두드러진 민간기업유치 등에 토지활용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그보다 백년대계의 국가산업을 위한 용지정책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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