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업계 자구노력 선행돼야

앞으로 인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는 타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정부투자기관 및 대형 민간 건설사도 인천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인천시가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을 되살리기 위한 인천시의 이 같은 대책이 과연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나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을 뺀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에 발주하도록 지역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를 보여 과히 파격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천시의 강력한 지역 건설업계 보호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먼저 동의하는 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1단계 공사에서 인천지역업체는 전체 물량의 3%만을 수주했으며 주택공사의 아파트건설공사도 3.9%만을 지역업체가 수주했다는 당국의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IMF이후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지역의 유수한 건설업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부도나 쓰러진 역경을 시민 누구나 목도했다.

그러나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올초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시장의 원·도급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은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시화 된 건설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건설업의 경영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규모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전 업계 자체 조사에서도 건설산업의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 등 건설업체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나타났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 이번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이 부실기업을 위한 대책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업체에 도움을 주는 대책이어야 시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시 정부의 시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 형평성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인천시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과 업계의 반응을 동시에 예의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