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원 유급화 문제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화 추진이 또 다시 시도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언론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여야의원 173명의 찬성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득표력을 노린 한심한 작태임이 분명하다.

하긴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의 표를 활용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선물을 주어야하기 때문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환심을 사자는 것 때문에 찬반양론이 맞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내실있는 활동과 지방의정의 수준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찬성론이나 국민부담이 늘 뿐만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기한 지자체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반대론은 무보수 명예직을 근거로 대의회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경우 지방의원 숫자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서다. 문제는 지금도 광역의원은 연평균 2천40만원, 기초의원은 1천224만원을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유급화되면 광역의원에겐 2, 3급 공무원 수준인 5천300만원을, 기초의원에게는 4, 5급에 준하는 3천8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추가 재정부담 이외에도 유급화가 꼭 필요하다면 현재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부터 다시 정립해 전문직들이 전업으로 진출하게 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필요한 것인지부터 재검토하고 의원수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유급화 추진에 앞서 선행돼야 할 점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다함께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처럼 무보수 명예직을 근거로 만든 제도하에서 선출된 의원들에게 보수만 지급해 환심을 사려는 국회의원부터 한심스럽기만 하다. 분명한 것은 유급화 시도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