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하역 분야의 항만인력공급체제는 전통적으로 약 100년 역사를 가진 항운노동조합이 하역회사에 하역노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는 과거 물동량이 불규칙적이었고 인력위주로 하역이 이루어지던 환경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최근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항만환경과 해외 주변 항만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감에 따라 항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항만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인천항의 노무공급권자인 인천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2007년 10월 1일부로 인천항만물류협회산하 각 하역회사 소속으로 상용화 하고, 이들 중 퇴직조합원의 대체방안으로 인천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용 항만근로자를 선발해 인천항의 항만하역현장에 투입했다.
이러한 상용화에 대해 정부는 우리 항만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 선사 및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가 확대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이 가속화되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하역업체가 부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기계화가 촉진되어 하역생산성이 향상되고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일용근로자인 항운노조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대보험 혜택을 받아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만 3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상용화에 따른 변화나 효과로 기대되었던 하역생산성 향상 내용이나 물류비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물론 항만하역 노동생산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천항에서 2005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항만하역근로자의 상용화 이전과 이후의 각 분야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실증적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인천항 작업원수는 상용화 이전과 이후를 평균적으로 단순비교하면 상용화 이전(2005~2007년 9월) 평균작업원수는 1천843명이고 상용화 이후에는 1천363명으로 480명, 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만하역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작업일수(일/월)는 상용화 이전(2005~2007년 9월)은 평균 22.7에서 상용화 이후(2007년 10월~2010년 5월)에는 19.4로 약 3.3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인당 연간처리량은 상용화 이전에 4만3천166t/명에서 상용화 이후에는 7만4천93t으로 3만927t/명이 증가되어 약 7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자본, 노등 등 요소투입과 산출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투입요소 한 단위가 산출한 생산량(또는 부가가치)으로 정의되며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생산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상용화 이전 2005년도 노동생산성지수를 100으로 가정 시 2006년 107, 2007년(1~9월)은 133이며 상용화 이후 2007년(10~12월)은 187, 2008년 207, 2009년 167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성이 상당히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인당 근로자의 산출량 또는 부가가치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해실태는 상용화 이전(33개월 : 2005~2007년 9월)보다 이후에(32개월 : 2007년 10~2010년 5월) 조사기간이 1개월 정도 짧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재해건수는 11.7% 증가되었다. 특히, 상용화 이후에는 상용화된 근로자와 대비해 비상용 근로자가 전체 작업인원의 34.5%를 차지함에도 총재해건수 210건 중 144건으로 전체 6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용화된 근로자보다 비상용근로자의 재해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작업일수도 오히려 비상용근로자(18.5일)가 상용근로자(19.9일)의 93%밖에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상용근로자의 사고나 재해율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용화 이후 특징적인 것은 작업원수가 상용화 이전의 평균작업원수는 1천843명에서 상용화 이후에는 1천363명으로 480명이 줄어들어 약 26%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른 1인당 월평균 작업일수는 평균 22.7일에서 19.4일로 약 3.3일 감소된 반면, 연간 하역물동량에 대한 1인당 연간 하역처리량은 71.6% 증가되었고, 노동생산성은 2005년도 노동생산성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보다 약 67% 이상 향상되어 상용화 이후 전반적인 하역 생상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역작업 시 사고나 재해건수는 상용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고, 특히 비상용근로자의 재해율이 상용화된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상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안전하역작업방법과 체계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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