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송도신도시가 본격 개발됨에 따라 인천지역 교통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인천시가 지역 내 개인택시를 대폭 늘리고 부제운행을 완화하며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교통수요 급증으로 오는 2007년까지 1만4천780여대의 택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 1천800대, 법인 450대의 택시를 증차하고 개인택시 운행부제를 현행 3부제에서 4부제로 완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5년여 동안 매년 450대(개인 360대, 법인 90대)의 택시를 공급해 현재 4.3:5.7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이 오는 2007년도에는 3.9:6.1로 되며 부제완화로 개인택시가 33%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로 인천지역의 평균 택시 1대당 인구수가 209명으로 울산을 제외한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고 법인택시 실차율이 55%인데 반해 개인택시는 실차율이 72%로 개인택시의 효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시는 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시내버스경력자를 우대하고 동일회사근속폐지 등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자 및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 적체 해소와 부제완화를 통한 개인택시의 운행 효율 증대 등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과 승차난 해소가 기대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같은 계획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법인택시 공급 축소로 인한 택시업체 사업주의 불만 발생이 우려된다. 아울러 지금도 손님이 없어 돈벌이가 안된다는 게 택시기사들의 호소이고 보면 부제완화로 택시 상호간 운송수입금 확보를 위해 벌일 불·탈법 운행도 불보듯하다. 또한 현재도 기사가 부족해 택시회사들은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천시의 교통행정이 공급위주에 치우친 감도 있다. 수요를 감안해 택시증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수요자 입장에서 택시의 서비스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증차에 따른 서비스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동시에 밝혀야 마땅하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택시기사들의 불만도 잠재우고 증차보다는 서비스개선이 우선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에도 부응하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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