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내가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권에 관한 이해관계보다 국가와 국민들의 생존 문제에 대해 보다 깊게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염불보다는 젯밥에 마음을 두고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뇌물 수수나 이권 청탁 등으로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은 뇌물을 받았어도 대가성 없는 정치후원금으로 치부했고, 청탁과 관계없는 떡값이라는 항변으로 어물쩍 넘어 가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 울화가 치미는 것을 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몇몇 때문에 싸잡아 욕먹는 국회의원
물론 국가와 국민들의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몇몇 의원들 때문에 훌륭한 국회의원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오죽하면 한강에 국회의원이 빠지면 강물이 오염되기 전에 빨리 건져야 한다는 유머가 유행했겠는가.
시중에 떠도는 유머는 그것뿐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골이 비어 있고, 뼈대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소갈머리나 배알머리도 없고, 심지어 안면도 없어 의사들이 수술하기 좋은 환자로 정치인들을 선호한다는 웃기기 위해 지어낸 유머를 듣고 그냥 웃어 넘기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이 또다시 선거에 나서기 위해 만든 법률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20여 명의 동료 의원이 동조하고 도장을 찍어 공동발의했다는 소식은 이들이 스스로 다음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그날부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선거법을 당선인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는 선거일 전후 180일 이내에 일이어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선량(選良)이라고 부른다. 선량은 사전(事典)에서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인재(人材)라고 쓰여 있다. 그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법을 만든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선량 몇 사람이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입맛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약삭빠른 일부 선량은 슬그머니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선량들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개인적 이해만 된다면 세를 규합해 입법권을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불법선거와 탈법선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개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합의된 의지 모으는 정치를 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족과 어울려 삼겹살이라도 먹을 수 있고 주말이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언제까지 못 가진 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못산다고 사회를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순박한 서민들의 소리가 선량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선량들께서는 권력지향적이거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편협적인 시각에 치우치는 풍토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동의 선을 위한 국민들의 합의된 의지를 모으는 정치를 해야 한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약속으로서 법 규범이 특정인의 상황에 따라 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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