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국가·사회적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친노(親勞) 성향과 온정주의에 편승해 내몫 키우기에 매달리는 이익집단들의 강경일변도가 문제다. 이들의 투쟁이 자제되지 않고서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나름의 논리와 명분을 내세워 파업 등을 무기로 불만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익집단이 권익확대를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원론상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만 대통령 스스로 공식석상에서 `이대로 가면 대통령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거듭 밝힐 정도로 진화불능 상태로 확산되는 불길에 너나없이 무책임하게 끼얹는 기름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하나의 사태가 해결되면 다음 걱정이 생기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그 해결 내용과 방식에 자극받은 유관집단들의 반발로 골칫거리가 확대 재생산 되는 최악의 연쇄구조라는 점이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행사 수단중 하나지만 작금의 우리사회는 파업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상 초유의 줄파업 사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특히 이번 줄파업은 마치 노동계가 참여정부의 성향에 기대,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벌이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과도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아무튼 사태의 해결 수단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 뿐이다. 노사문제는 상대가 있어 사회적 합의 수준을 웃도는 주장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의 불법 투쟁은 사회규율 확보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노동계도 이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파업은 안된다. 줄파업은 더더욱 자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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