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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업은 막아야 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6월 24일 화요일 제0면
노동계의 줄파업이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흥은행 파업이 겨우 일단락 됐지만 줄파업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온 나라가 파업에 휘둘려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국가 혼란 사태로 빠지지 않을까 큰 걱정이다. 어제 인천과 부산, 대구 지하철노조가 공동파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28일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예정돼 있다. 또 민주노총은 오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주장하며 현대, 쌍용자동차 등 금속산업 노조를 앞세워 4시간 총파업을 기도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파업을 확산시키겠다고 한다. 30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버스, 택시, 금융산업, 공공부문 등 300여개 사업장 노조가 총파업을 계획중이다. 다음달 초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화학석유연맹, 화물연대, 보건의료 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국가·사회적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친노(親勞) 성향과 온정주의에 편승해 내몫 키우기에 매달리는 이익집단들의 강경일변도가 문제다. 이들의 투쟁이 자제되지 않고서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나름의 논리와 명분을 내세워 파업 등을 무기로 불만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익집단이 권익확대를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원론상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만 대통령 스스로 공식석상에서 `이대로 가면 대통령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거듭 밝힐 정도로 진화불능 상태로 확산되는 불길에 너나없이 무책임하게 끼얹는 기름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하나의 사태가 해결되면 다음 걱정이 생기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그 해결 내용과 방식에 자극받은 유관집단들의 반발로 골칫거리가 확대 재생산 되는 최악의 연쇄구조라는 점이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행사 수단중 하나지만 작금의 우리사회는 파업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상 초유의 줄파업 사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특히 이번 줄파업은 마치 노동계가 참여정부의 성향에 기대,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벌이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과도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아무튼 사태의 해결 수단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 뿐이다. 노사문제는 상대가 있어 사회적 합의 수준을 웃도는 주장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의 불법 투쟁은 사회규율 확보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노동계도 이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파업은 안된다. 줄파업은 더더욱 자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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