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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시급한 비준을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6월 25일 수요일 제0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가 작년 10월에 타결된 이후 지난 2월 정식서명되었으나 지금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달중 국회동의를 마치기로 했지만 아직도 최근 당정협의에서 6월중엔 국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언제 국회동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보도 내용대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FTA이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매우 크다고 본다. 이는 현재 칠레는 미국, 캐나다, 맥시코, EU 등 미주·구주 지역 주요무역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서다. 그리고 칠레와 EU간의 FTA는 지난 2월에 발효됐고 미국과는 지난주에 서명돼 자동차의 경우 EU산은 올해 2월부터 이미 무관세 수입되고 있다. 또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우리 경쟁국가들도 칠레와 FTA를 추진중에 있는 상태다.

게다가 오는 2005년 타결될 목표로 추진중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현실화될 경우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의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한국산 공산품이 중남미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주요 경쟁국들이 FTA를 바탕으로 무관세 수출을 확대하고 미주대륙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경우 중남미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에서도 한국산의 수출경쟁력은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번 협상은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는 한·칠레 FTA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니 걱정이다. 더구나 그동안 EU, 캐나마, 미국, 멕시코 등으로부터의 무관세 수입으로 고전하던 우리 무역업체들은 한·칠레 FTA타결을 칠레시장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현지법인설립,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 등 영업활동 강화를 하면서 협정이 발효되길 기다려온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발효가 늦어진다면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도 앞으로 통상정책 추진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돼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한·칠레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게 정부는 대외통상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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