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에 합의하며 파업사태 해결모드로 접어들었던 인천지하철공사 및 노조 양측이 지하철안전문제도, 임단협 교섭사항도 아닌 뜻밖의 걸림돌에 걸려 제6차 임단협 본교섭을 결렬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 우려하던 파업장기화로 지하철 운행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시민교통불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대체 기관사 격무에 의한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6차 본교섭 추진경위 및 결렬 이유
노·사 양측은 지하철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교대역에서 l임단협 본 교섭에 들어갔으며 수 차례의 정회 및 속개 후 오후 4시께 지하철 안전문제 4개 사항에 대한 각자의 최종 요구서를 교환했다.
이어 교환한 최종요구서를 검토한 노사 양측은 오후 5시30분께 구체적인 회의에 들어가 ▶출퇴근 시간에 2인승무제 실시 및 각 역사당 3명의 공익근무요원 배치 ▶지하철 내장재 불연재로의 교체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시행 ▶지하철 안전위원회 설치는 기존 시의 안전위원회를 활용 등 3가지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마지막 부족인원 확충문제를 논의하기 전 노조는 임단협 사항인 승진적체에 의한 대우 수당 신설과 현재 2명의 전임노조원 4명으로 확대, 근속승진 보장 등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 차례 정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11시40분께 협상을 재개했으나 조합원 징계라는 새로운 걸림돌에 걸려 자정께 노조측이 교섭장을 빠져나갔다.
이는 파업가담 평 조합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고소 및 고발 취하, 조합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한 노조측과 조합원의 징계가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사측과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이에 따라 공사는 26일 오전 0시20분께 기자회견과 노조는 이날 오전 1시40분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최종 교섭이 결렬됐음을 밝히고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사측은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2시30분께 양측 간사간의 실무협의를 한번 더 벌였으나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날 오전 4시께 사측이 교섭장을 이탈하면서 사실상 교섭이 결렬되는데 이르렀다.
◇노사 양측에 대한 비난 여론 불가피
우선 지하철공사측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만큼 노조측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길들이기' 차원에서 교섭을 결렬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수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쳐 노조측은 간부조합원의 사법조치는 감수한 채 파업가담 평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및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지하철 안전문제 및 임단협 요구안을 모두 사측의 요구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측은 파업사태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이 기회에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시민의 발을 담보로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노조측에게는 이번 파업의 명분인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냈음에도 갑자기 임단협 요구사항을 들고 나와 오는 28일 전국철도노조 총파업까지 파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파업으로 지하철 안전문제 요구 부문에서 일정부문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파업을 이용해 이번 파업의 이유가 아닌 임단협 사항까지 해결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처럼 노사양측은 서로의 요구에 대한 일말의 합의점을 도출해 냈음에도 서로의 이익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발을 담보로 파업장기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섭 결렬에 따른 향후 여파
제6차 임단협 본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파업 3일째인 26일 현재까진 기존 지하철 운행률의 85% 정도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어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파업 4일째로 접어드는 27일부터는 지하철 운행률이 75%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파업시작 6일인 오는 29일부터는 지하철 운행률이 70% 정도로 낮아지게 돼 시민불편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격무에 시달리는 대체 기관사들이 교대 인력이 없는 데다 외주용역 반대에 의한 차량점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는 매우 높아져 자치 대형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인전철의 98%로 운행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8일로 예정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은 이번 지하철 파업에 맞물려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노사 양측은 아직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검거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파업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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