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로 의원들의 명예를 추락시킨 일이 비일비재하다. 절도, 욕설, 행패, 폭언, 의원 상호 간 폭행사건 맞고소, 음주운전, 월권발언 등 이루 손꼽을 수 없을 만큼 함량미달 의원과 비리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지방의원 수준이 이렇다 보니 기본법규 위반은 다반사고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5기 때는 전국 기초의원 2천888명 가운데 5.4%인 155명이 처벌을 받았다는 통계다. 한마디로 155명의 의원들 때문에 기초의원 모두가 싸잡아 욕을 먹어야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이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금단의 황금사과를 거둘 수도 있고 독초를 거둘 수도 있다. 제6대 의회 임기 겨우 1년을 넘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 수많은 사건 사고로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의원 스스로 주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겠는가.
지방의회가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민들에게서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은 것을 망각하고 20년이 지난 지방자치가 아직도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편 가르기로 의회의 제 기능을 못하거나 공천 영향권을 행사하는 지역 위원장들의 눈치나 보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초의원이라면 소속정당으로부터 과감히 떠나야 한다. 대표기관의 의사 결정을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고 조장되어진다면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주민의 의견이 지방 살림살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역할과 지역의 살림살이가 과도하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당을 초월해 의회가 앞장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이라고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까지로 약속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려하자 22년간 환경공해로 고통을 당한 서구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환경부와 서울시 횡포를 규탄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3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수도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을 해줬다. 이것은 매립기간 연장 지역 시설물 설치 승인으로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전초전으로 봐야 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서구의회 의원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성명서 한 번 발표해 놓고 환경부나 서울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듯해 안타까울 뿐이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미 환경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는 2044년까지 기간연장을 위해 제3 매립지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2년간 환경오염지역에서 고통을 당한 주민들을 보호하려면 지금 서구의회가 나서야 한다. 힘이 부족하면 43만 주민들의 힘을 빌려라. 이것이 뽑아준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보답하는 길이고 해야 할 일이다. 만약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제도나 잘못된 관념의 틀에 억눌린다면 모든 주민이 똑같이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꼴이 되고, 주민의 주권을 빼앗기는 대표기관은 그 존재가치가 이미 상실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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