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지난 8월 4일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가 지난 4일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그리고 서구의회 의장에게 대해 지역 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공개질의한 바 있다. 질의내용은 2016년 매립종료기간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2044년까지 기간연장에 대한 문제, 경인아라뱃길 조성과 관련해 발생된 토지매각대금 1천500억 원을 매립지에 재투자하지 않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세입 처리한 문제, 그리고 서구가 각종 환경 공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 거첨도에 또 바다를 매립해 공해업소인 선박수리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다.

이에 인천시장은 매립지 기간연장 문제에 관련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을 감안해 대안 없는 2016년 이후 매립기간 연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매립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제3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 등은 인천시와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등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추진되지 못하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구청장도 수도권 매립지 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받아온 환경적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매립기간 사용기간에 대해 주민들의 뜻과 같이 당초 협의된 2016년 매립 기간 이후는 매립지 운영관련 모든 행정행위를 마감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했다. 또 서구의회 의장은 수도권 매립지의 기간연장은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무시하는 일반적인 정책으로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매립지 기간연장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 제3 매립장의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때 매립기간 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의회는 인천시와 서구청에 진행 중인 제3 매립지 기반조성 사업의 허가를 불허할 것과 아울러 시행 중인 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세입 조치한 토지매각대금 1천500억 원에 관해서는 인천시장.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장은 매립기간 연장 문제와 관계없이 가져간 매각대금 전액을 매립지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거첨도 선박수리 단지에 대해 서구청장은 선박수리단지가 추진되면 세어도의 친환경적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시설입지를 제한하는 방향에서 환경 영향평가 등의 면밀한 검토와 추상적인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와 서구청 그리고 서구의회가 20년간 환경공해로 고통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게 시원하게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그동안 떠돌던 수도권 매립지 내에 AG 보조경기장 건설을 빅딜로 매립기간 연장을 합의해 줬다거나 서울시와 경기도에 쓰레기 매립지 이용연장 조건으로 1조5천억 원을 인천시가 요구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불식시켜준 답변이라고 봐야 한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기간연장 반대를 확실하게 했고 틀림없이 2016년 이후 쓰레기 매립을 막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매립지 영구화를 꿈꾸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기간 연장 계획을 백지화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017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기반시설 용역 등 이에 따른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 부지확보 등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 약속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인천시, 서구청, 서구의회는 43만 서구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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