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한다는 선진국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미국에서 유명한 국회의원이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을 넘어왔다고 경찰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미국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현장에서 범인이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물론 미국은 범인들이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이렇게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혹시 못 본 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다른 공무원보다 경찰에게 급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우를 해주며 강한 경찰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경찰을 제일 좋은 직업으로 꼽고 있다고 한다. 우선 일반 공무원보다 보수가 10% 이상 높고 근무시간은 4교대로 일주일에 4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 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각종 집회 및 민생현장에 투입되는 전·의경에게 초등학교 무상급식비용 하루 7천371원의 78%에 불과한 5천820원을 주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한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한 끼에 5천820원도 아니고 세 번을 먹는 밥값이란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처우개선을 통해 강하고 당당한 경찰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은 얻어맞고 흉기에 찔리고.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이 자동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죽임을 당하고. 불법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로부터 몽둥이로 뭇매를 맞고 있다. 마치 경찰이 약해야 민주경찰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무기력한 공권력을 보면 우리나라 경찰이 강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종이호랑이처럼 보인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걱정이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는 흉악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악(惡)을 응징할 수 있고 사회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공권력이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공권력 회복. 도덕성 회복. 인간성 회복. 정치윤리성 회복 등 사회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봐야한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찰은 범인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거나 골절상을 입은 경찰관이 2천219명이나 되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돌이나 죽봉에 맞아 29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경찰이 공무집행 중 7천546명이나 부상당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파출소나 경찰서 정문에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란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사회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몽둥이가 돼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흉악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경찰을 제자리에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동안 경찰이 가져야할 몽둥이를 잊어버리고 지팡이에 의존하다 보니 범법자들로부터 매맞고 흉기에 찔리고 자동차에 매달리니는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제 우리 경찰도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는 성난 사자가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인권타령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서 제압해야 하는 범죄가 일어나도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범인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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