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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하반기 경제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7월 01일 화요일 제0면
요즘 우리의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는 한숨 소리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만 같다. 한은의 2분기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선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지수가 5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최근 올 경제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2분기와 하반기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부진해 정부가 기대하는 4%대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하긴 외국기관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은도 곧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대 중반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화점 매출이 5개월째 줄어드는 등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고 수출마저 주춤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 역시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이와는 다른 것만 같다. 최근 정부는 국회재경위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경기가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국내외 여건을 보면 이같은 정부 판단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라크 전쟁은 끝났지만 해외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핵문제도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5%대를 고려할 때 3% 성장을 과연 위기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성장률보다 성장 내용에서 찾아야 할 것 같기도 하다. 더욱이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의 경제회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하긴 노무현 대통령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고 하반기 수출전망도 여전히 어둡기만 해 걱정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이래서 정부가 다시한번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제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과 여러 경제연구단체들의 충고와 고언에도 이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 늦기전에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서둘러야 마땅하다. 아울러 국회도 추경예산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등 정치권의 협조도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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