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부에서 지난 14일 유사석유와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전국 1만2천917개 주유소를 상대로 유사석유를 집중 단속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수원시의 모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팔다가 폭발성이 강한 유증기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유사 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유사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지금의 두배인 1억 원으로 올리고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액몰수하며 한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반이 유사석유 발견시 공급자를 추적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론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정유업계와 주유소 관계자들은 이들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주유소는 대로변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해 하루 수백 대 또는 수천 대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며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물론, 유사석유로 인한 차량 고장과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행위인데 과징금 1억 원과 영업허가 폐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완벽한 근절이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가 한 달만 유사석유를 팔아도 부당이익이 몇억 원씩 생겨 1년만 팔면 수십억 원씩을 챙길 수 있는데 과징금 1억 원은 글쎄(?)’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를 이용했던 불특정 다수가 주유소 업주를 사기로 형사고발하는 등의 준엄한 시민의식이 함께할 때 완벽한 가짜 석유 근절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듯 동종 업계마저도 위기감을 느끼며 공동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는 등 함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들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마다 여긴 가짜 기름 아닌가 라고 의심하며, 매번 주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부처에서도 직시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고육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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