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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더이상 안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7월 02일 수요일 제0면
노동계가 국민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무모한 파업을 일삼고 있어 나라경제가 말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을 비난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것은 더더욱 정부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새로 밀어부치는 노조의 힘에 밀려 원칙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서는 더욱 안 된다.
 
보도 내용대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정상복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대란과 교통대란이 빚게한 것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위까지 가세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된 것과 파업으로 인해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방해한 것만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었다. 더구나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친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우리경제가 줄파업에 직격탄을 맞은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면 불법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들 노조들은 스스로 불법파업을 저지른 후에도 오히려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며 강력투쟁을 천명하기도 했으니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하겠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조의 결정에 순응해야 하는 것만이 옳은 일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아무리 노조원이지만 국민으로서 건전한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서다. 더구나 이번 노동계의 주장이 경제특구법의 폐기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40시간 근무제 등 정책적 문제가 대부분이고 보면 이들의 주장이 실제 근로조건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분명하다.
 
아무튼 우리의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통해 나라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명분없는 불법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동계 지도부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파업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선 집단이기주의로 밖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아울러 정부도 이런 명분없이 밀어부치는 불법파업을 하는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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