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손톱 밑에 가시든 줄은 알면서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큰일이나 손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인천시 부채가 2010년 말 7조7천697억 원에서 2011년에는 1조5천958억 원이 늘어난 9조3천655억 원으로 내년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에 육박, 중앙정부가 인천시를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거론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반갑지 않은 소식은 이것뿐이 아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 3만4천 명의 12월분 봉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등 각종 사업의 일시중단과 일선학교 교육의 필수경비인 학교 기본운영비 30%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부채급증으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선거 때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내건 복지분야 공약사업으로 복지 확대를 하자는 주장에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무상이라는 복지정책은 어렵고 힘든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눔의 정책이 되어야지 확실한 재원조달이나 대책도 없이 무상의 잣대를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는 적자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증대시켜 사회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용도를 하락시켜 결국은 인천시가 워크아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인천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무상복지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복지관련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고령사회를 향해 돌진하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상시리즈 형태의 과잉복지로 나라살림이 거덜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요즘 언론은 그리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1981년 집권한 그리스 사회당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앞다퉈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복지에 맛들인 국민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했고. 정치권이 부화뇌동해 3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120%로 급증, 그리스가 국가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 이미 무상시리즈 복지논쟁이 과열돼 있다. 아마 내년 총선과 대선 때는 무상과 반값의 바람이 엄청 세차게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후손들이 그 빚을 감당해야 할 처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서울시립대 대학생들만 대학생인가?” “그들만 대학등록금 활인혜택받아야 하는 대학생인가?”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에서 시립대학의 지방학생들까지 등록금 할인한다는데 인천은 언제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것인가? 무상복지는 자립이 불가능한사람으로 국한해야 한다. 자립이 가능한 사람까지 선심성 무상복지를 베풀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독이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심성 복지경쟁으로 재정이 감당 못하는 사태가 오면 그때 가서는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은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조건 도와주겠다는 데 싫어할 사람 있겠는가. 곳간을 들여다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논쟁하고 고민해야 한다. 무상복지남발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자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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