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IMF라는 영어를 가르쳐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와 ISD라는 영어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다. ISD가 1965년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 SID) 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로 법원 역할을 한다는 것과. 또 ISD 는 A국가 국적의 투자자가 B국가에 투자했다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B국가가 관할하는 재판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가정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제도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은 수업료 내지 않고 배웠다.
그리고 한미 FTA가 중요하다는 것도 적극적인 통상론자로 알려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참여정부 때 통일 외교 통상 분야의 정책을 이끌었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지난 정부에서 한미 FTA 만이 정부가 살길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한 덕택에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지난 정부에서 한미 FTA는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국-러시아-일본 강대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을 보호하려면 ISD는 필수라면서 최종 협정안의 골격을 만드는 데 관여한 지난 정부의 실세들이기에 그렇다.
지난 정부의 그때 실세들의 생각은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많아서 우리끼리 모든 것을 조달하며 살아 갈 수 있다면 그까짓 FTA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신속하게 국제적 무역의 틀을 갖추고 시장을 선점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훌륭한 생각으로 한미 FTA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좋게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열을 올리던 사람들. 그리고 불과 4~5년 전 한미 FTA에 대해 그렇게 열을 올리고 홍보하던 그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앞장서서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오죽하면 한솥밥을 먹는 같은 정당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겠는가.
의회민주주의란 토론과 협상과 다수결의 의결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알고 있다. 필요하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해야 한다. 협상 중에는 양보도 해야 하고 얻는 것도 있어야 한다. 협상이 끝나면 다수결 결의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에게 하나만 물어보자. 지금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진정국가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힘을 빼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자기이익만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직권상정도 민주적 절차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 첮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여론눈치 보며 표결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물러날 용의가 있는가?
국익은 언제나 뒷전이고 당리당략과 개인영달만 생각하고 정치를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고 국민들의 삶은 피곤해진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코가 땅에 닿도록 표 달라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주인을 피곤하게 하는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두고 볼 것이다. 무역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하겠다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국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버려야 한다. 국민의 지지는 생선 같다는 것,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한다. 정치권은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당리당략은 나중에 따져라. 국민들이 아무리 말하지 않는다고 바보 취급하지 마라. 눈과 귀가 있어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때가 되면 표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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