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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부터 재단 이사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복지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관장 교체로 인한 행정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 대표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경험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경기도 복지 향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비치고 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혼재돼 있는 경기도 여건에서 도가 실시하는 복지모형이 전국적인 모형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경기도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복지다’라는 목표로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다.
신임 인 이사장을 만나봤다.
-경기복지재단의 제2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천200만 경기도민의 복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 소견은 어떠한가.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공직생활을 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역할에 복귀하게 됐다. 지금은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됐지만 과거에 부천군 소속이었던 옹진군 덕적도에서 출생했다. 마지막으로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태어난 곳인 경기도에 돌아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기복지재단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복지 분야 가운데 어떠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가.
▶사회보험제도에는 연금과 의료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재단이 해야 하는 역할은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계층을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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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는 일자리 개발이다. 선진국에서도 복지 수혜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일자리 복지는 대부분 단기간 취업 개발에 그쳐 왔다.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 왔던 일자리 복지가 단기직·비정규직 등에 국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나서는 개개인의 취업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복지 수혜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와 매칭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복지가 취업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둬 개발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지식정보의 시대라는 현실에 맞춰 일자리 개발과 학습,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 일자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몇 년간 복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MB정부도 보육 강화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커지고 있다. 신임 대표이사의 복지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이며, 참된 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사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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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복지란 복지 수혜자가 스스로 일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이고, 복지 수혜자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관의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 노령·질병·실직·사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소득 능력이 상실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공적구조 내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 수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대국민적으로 현재의 분위기를 전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치계에서는 여야를 떠나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육, 특히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 사교육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하며 노인의 노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나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야당 중심의 도의회가 재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재단이 해 온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견제를 많이 해 왔다. 내년도 예산안 중 7억 원이 삭감됐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도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만 참된 복지, 효율성 있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리·운용에 대한 채찍이라고 여기고 최소 예산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얻어 내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예산 사용을 절감하면서도 경기도의 복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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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은 상위 하달, 하위 상달 두 가지 모두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기능이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 읍·면·동의 실정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연구하는 역할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중앙정부와 지역 실정을 연계하는 역할을 충분히 소화함으로써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대한 현장에 나서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파악한 실정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많은 정책 제안을 시도할 예정이다.
-재단 내 무한돌봄센터, 사회적기업지원단,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많은 조직이 있다. 재단의 대표로서 앞으로 재단 내 조직 구성이나 인적 구성 등 계획하고 있는 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앞서 밝혔듯이 공적전달체계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해 모델 연구 및 개발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 현장 네트워크를 재정립할 생각이다.
이 밖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이다. 직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장래성 역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인식에 그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들을 찾아내 인지되는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하겠다.
재단 내 조직 구성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 직원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도내 모든 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장시간 재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줘 대단히 감사하다. 소신있고 꼼꼼한 직무 수행으로 경기도민, 특히 저소득층이나 약자들이 골고루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란다.
▶서두에 말했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에서 보람찬 일을 하게 돼 영광이다. 모쪼록 ‘경기도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목표로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기대해 달라. 성원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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