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책 방치 더 안된다

정부가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추가 편성과 함께 적자재정까지 검토할 뜻을 밝히는 등 여러가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검토중인 경기대책을 국채발행으로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대편성하거나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바닥론을 펴며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 것이라고 낙관했던 지난 자세와는 사뭇 달라졌다. 이는 하반기에도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국내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긴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이 지금같이 경기가 최악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균형재정을 다소 훼손하는 일이 있더라도 경제부터 살려놓고 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가능한 재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금리정책을 사용하기 어렵고 가계부채와 실업증가로 인해 내수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출증대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진작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처럼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과연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책만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대책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증폭돼 온 경제주체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재벌개혁에 관한 기본원칙은 지켜나가돼 기업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부는 하루속히 출범초기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아야만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개혁이란 미명아래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인기영합적 온정주의로 이익집단의 불법행위를 좌시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그래서 투기용으로 돌변할 여지가 있는 자금을 방치해 놓는다면 어떤 재정정책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채를 발행해 부동자금을 흡수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인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