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2044년까지 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인천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던 서울시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모아둔 수도권매립지 적립금 1천700억 원을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4개(골프장·수영장·승마장·클레이사격장)건설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안에 건설해주겠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그토록 반대하던 쓰레기매립장 내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건설 소식이 전해지자 20여 년간 쓰레기매립장의 각종 환경공해로 시달려온 43만 서구주민들은 서울시의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혹시 매립장 매립기간 연장 문제를 염두에 둔 이면계약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기간 연장에 모두를 걸고 있는 서울시가 혹시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건설비용 등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천시의 약점을 알고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빅딜로 꼼수를 부리는 데 인천시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돼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기간 연장사용 문제를 염두에 둔 이면계약 같은 것은 절대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한다. 이유는 인천시장이 2014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건설비용 1천700억 원 때문에 43만 서구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시켜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라 인천시장은 서구주민들과 분명히 약속했다. 그동안 서구주민들이 받아온 환경적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연장 반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2016년 이후 절대 수도권쓰레기가 서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이다.

이외에도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은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을 감안해 대안 없는 2016년 이후 매립기간 연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매립기간 2016년 종료 방법은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내 제3 매립장 기반시설공사 등을 인천시와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래서 서구주민들은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의 말을 믿고 2016년까지 참고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틀림없이 주민들과의 약속한 2016년 이후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은 종료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하지만 매립지 영구화를 꿈꾸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계획이나 망상을 백지화시킬 구체적인 대안이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보니 각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2016년 이후 서울시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조건으로 ‘1조5천억 원을 인천시가 요구했다’ 또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는 인천시쓰레기는 계속 버릴 것이다’는 것 등이다. 더욱 황당한 말은 ‘인천시장은 2014년 임기가 만료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적당히 서구주민들만 달래면 된다’는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이제 인천시는 이와 같은 억측이나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6년 이후 수도권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 발표해야 하고 기반시설 용역 등 이에 따른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대체 매립지는 선정되었지만 발표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무성하다. 만약 소문대로 대체 부지가 선정되었다면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3년 전에는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2013년에는 공사를 해야 한다. 발표를 늦게 한다고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발표가 늦어져 기반시설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6년이 오면 안 되기에 하는 말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