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다툼과 권위주의가 만개한 경기도의회

이종일 경기본사 사회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경기도내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했던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은 실종되고 권력 다툼과 권위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65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재삼(경기3)교육의원의 감사 방해, 신상발언 여파와 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거부에 이은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교육을 멀리하고 권위주의 정치를 앞세운다. 아울러 교육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교육의원들의 임시회 보이콧 선언은 도내 교육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만을 좇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을 위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달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에는 민주당 김상회(수원3)·이상희(시흥4)·문경희(남양주2)의원과 새누리당 김진춘 의원, 이재삼 교육의원만 참석했을 뿐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배갑상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의 발언은 이재삼 의원의 언행과 관련해 공무 방해 등을 제기했지만, 이상희·문경희 의원은 의회 경시만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도교육청의 대립으로 불씨를 키웠다. 민주당은 감사 방해 등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배 담당관이 업무보고 안 한 것만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에게 도교육청 업무 방해나 경기교육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보인다. 오로지 교육감 사과와 의회 존중만을 주장한다.

교육위는 말할 것도 없다. 교육의원의 권력 남용은 눈 감아주고 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란만 키운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에서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은 멀어지고 의원들은 도교육청 관련 일정 보이콧만 고집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장애학생 취업 등은 늦춰져도 된다는 심보인가?
국민들에게 누가 위원장을 맡고 누가 사과를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게 일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실현이 중심 사안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임시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면 도의회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눈에 힘을 주고 민주당과 교육위원회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