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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달리는 기관차-도의회와 도교육청

경기본사 사회부 이종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2년 03월 19일 월요일 제0면
   
 
  ▲ 경기본사 사회부 이종일  
 

 경기도의회 A교육의원의 도교육청 감사 방해 논란과 신상발언 여파 등으로 결국 도교육청 주요 정책·추경예산·조례안 등이 처리되지 못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B감사담당관의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거부를 문제삼아 교육감 사과와 B담당관 인사조치를 요구했지만, 명분 없는 싸움에만 매달려 민심을 버렸다. 허재안 도의회 의장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도교육청 간부들을 본회의장에서 퇴장시키는 수모까지 줬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은 앞서 한 달 전부터 싸움을 키웠고, 본싸움에서 허 의장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도교육청 간부의 업무보고가 도민의 숙원인 고교평준화보다 중요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장애학생의 취업 지원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 도민의 요구보다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경기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 것이다.

당초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이하 예산실) 업무추진비 감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실 감사에 착수하자 A교육의원과 민주통합당 도의원 등 일부 교육위원들은 감사실에 대한 역감사를 벌였고, 며칠 후 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감사를 B담당관과 C기획예산담당관의 파워게임으로 몰며 화해를 종용했다.

그러나 예산실에 대한 감사는 화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위원들이 원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감사는 결과적으로 1억8천만 원을 멋대로 집행한 예산실 D사무관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와 C담당관에 대한 경고 처분으로 종결됐다. 그러자 A의원은 B담당관의 행태를 문제삼아 지난 1월 중순 페이스북 글과 지난달 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B담당관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이에 B담당관은 지난달 도의회 교육위에서 A의원의 사과를 받은 뒤 업무보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교육위원을 포함해 여야 도의원들은 의회 경시라며 B담당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 와중에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의회를 보이콧했다.
최근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은 정치권력의 행정권력 무력화 시도·방어 양상을 보였다. 도의원들이 도교육청 예산실을 감싸는 반면 교육감 사과와 B담당관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치인이 민심을 버리고 다른 목적을 취하는 순간 국민도 정치인을 버릴 수 있다. 정치선거에서 사표(死票)가 많은 이유다. 이번 4·11 총선도 다르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기자만의 판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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