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가 실시된지도 어언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학교간 평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고교 평준화정책이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균등한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평준화가 해제되면 빈부차에 의한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과외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고교 입시 현실은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례로 서울 강남지역 입시학원가 부근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일부 수도권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더 나은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며칠씩 밤샘 줄서기 소동을 벌이는 광경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평준화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으나 오히려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해 국가의 공교육 예산을 능가할 만큼 급증했다.

이는 평준화가 과외라는 망국병을 치유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정부가 아무리 평준화를 주장해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평준화는 보여주기 위한 겉포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 사회가 깨달은 것은 학벌로 사회적 신분을 재는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대학을 나와야만 출세를 할 수 있는 현실은 그대로 놔둔 채 어떻게 입시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학교교육에 방임을 초래했고, 그 결과 부실한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학원과 조기유학으로 내몬 것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에서는 정부를 믿고 공교육에 아이들을 맡겼다가 도리어 부실한 교육으로 장래를 망치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평준화의 이상에만 매달려 정책유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편중과 극심한 학력경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자녀들에 대한 학교의 방임과 무관심을 평준화라는 보호막을 내세워 감싸기만 한다면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우리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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