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의회 수장격인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잇따라 가결, 의장직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져 그 품위와 자질문제로 시비가 일고 있다는 보도다. 인천시 남구의회는 엊그제 2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열고 상정된 `이은동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13대 9로 가결, 의장직을 박탈했다. 이보다 이틀 앞서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의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재구 의장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2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불신임안을 22명의 다수로 의결, 의장직을 박탈한 일련의 사태는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다. 주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의 수장들이 동료의원들로부터 그 직을 박탈당한 처지를 놓고 품위와 자질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인들은 불신임안에 대해 무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부인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사태추이조차 대처하지 못해 원인제공을 자초한 의정운영의 책임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남구의회 이 의장은 지역내 기업체의 폐석회 처리방안을 놓고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 업체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업체 간부로부터 나이트클럽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의회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불신임으로 이어졌다. 부천시의회 류 의장은 참석하지 않은 부산영화제의 출장비를 수령했고 장례식장 조화전시 청탁,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9건이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 이면에는 내년 총선에 현 부천시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치르게 될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이처럼 오버액션을 취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비판이고 보면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처신에서 빚어진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의회가 불신임안 처리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고 이에 따른 상처 또한 아물기까지는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것이 뻔하다. 결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의회역할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불신의 골만 깊어지게 된 것이다. 일부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뿌리를 내려야 할 기초의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우려의 목소리는 예사로 흘릴 일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뭐니뭐니 해도 이웃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정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이다. 그래서 의원간의 화합과 신망, 도덕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