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시 부담 타당한가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정부의 감면차액 전액)를 인천시에서 보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인천시와의 마찰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통행료 인하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통추위)'가 감면차액 전액을 추가로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통추위 관계자가 지난 18일 인천시 교통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영종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인하분 차액에 대해 시가 보조해줄 것을 공식 촉구했다고 한다.
　
통추위는 그동안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 영종지역 주민들은 다음달 1일부터 현행보다 48.4%가 감면된 인천방향 1천600원, 서울방향 3천300원만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이같은 감면안은 당초 요구했던 `인천방향 무료, 서울방향 1천600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인천시가 영종지역 개발을 통해 막대한 지방세를 걷어들이는 만큼 정부의 인하부분에 대한 차액분을 시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천방향은 무료로, 서울방향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또 지난 15일부터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를 위해 버스통행료의 전액 시부담과 영종지역의 교통, 복지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종·용유주민들은 터무니 없는 통행료와 열악한 교통시설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인천시는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주민들의 주장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 안타깝기도 하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답변은 주민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국가지원도로를 지자체가 통행료 감면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는 인천시 차원에서 고려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통추위가 `목숨을 건' 끈질긴 노력으로 통행료를 감면받게 됐고 열악한 교통시설로 불편을 겪고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또 복지시설 확충 등 인천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수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주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칫 떼쓰기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우리나라의 무리한 집단 시위나 이기주의 성향을 빗대 `떼∼한민국'이라는 우스개도 나돌고 있지 않은가. 아무쪼록 영종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결코 지역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