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인천시장은 서구주민들과 분명하게 약속했다. 20여 년간 서구주민들이 받아온 환경적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반대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2016년 이후 절대 수도권 쓰레기가 서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을 감안해 매립기간 연장 빌미가 될 수 있는 매립지 안에 있는 제3 매립장 기반시설공사를 인천시와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권한을 최대 활용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또 서울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 대금 매립지 재투자 안건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만약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반대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인천시 관계공무원이 말했다. 서구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기간연장의 빌미가 되는 음 폐수바이오 가스시설을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하는 현장을 적발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한 것을 보면 인천시나 서구청에서 매립기간연장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듯 보여진다.
하지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매립기간 연장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인 음 폐수바이오 가스시설허가를 서구청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허가를 해주지 않았지만 인천시가 지난 4월 23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없게 됐다. 또 하나, 2016년 매립지 매립기간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인천시 자체 쓰레기매립지 부지가 선정되고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직까지 자체 쓰레기매립지 부지조차 선정하지 않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세우지 않은 것을 보면 인천시의 2016년 매립기간 종료선언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가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변경승인 이유를 2013년부터 음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기 때문에 인천시도 이를 처리할 시설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천시장은 서구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속을 믿고 있던 서구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서구주민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야 할 판이다. 2016년 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하루 음식물쓰레기 500t톤 처리시설 규모의 음 폐수바이오가스 시설이 허가되고 가동되는 순간부터 일반쓰레기보다 수십 배의 냄새가 더 나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요즘 지역주민들을 돈과 연결시켜 폄하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돈 받고 유치했던 것 아니냐?’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연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구주민은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차피 매립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머리를 써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패장이나 혐오시설인 화장터와 공원묘지 등을 서로 유치하려고 한다.’ 는 등이다. 물론 인천시나 서울시 어느 곳에서도 공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논할 가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솔직해보자. 비난이 두렵고 표(票)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꼼수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누가 어떤 의도에서 흘리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서구주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2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받아온 환경적 피해와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이 말이 서울시나 인천시의 의도에 따라 계획된 것이라면 서구주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16년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당장 서울시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해 43만 서구주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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