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직무수행 83.8% ‘만족’…정당공천제 폐지해야 70.3%

인천·경기 기초자치단체장 특별 설문

 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먼저 ‘지난 2년 동안의 시정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이란 질문에 대해 73.0%인 27명이 ‘만족’을, 10.8%인 4명이 ‘매우 만족’으로 답해 83.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3.5%인 5명이 ‘보통’으로 답했는가 하면 ‘미흡’은 단 한 명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3가지 복수 선택)에 일자리 창출 21명, 지역경제 16명, 복지 12명, 구도심 개발 11명, 재정 10명, 교통 및 교육 각 6명, 소통 및 지역 정체성과 환경 각 4명, 상하수도 2명, 재난 및 문화 창달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치안 문제나 체육은 아무도 적시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의 직원 인사는 그동안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직원 인사에서 스스로 정실에 흐르지 않고 탕평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는지요?’란 질문에 62.2%인 23명이 ‘매우 그렇다’로, 35.1%인 13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2.7%인 1명이 ‘소신껏 했다’고 했으며, ‘그저 그렇다’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동안 실시한 인사에서 말 그대로 측근인사는 없었다고 자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9.2%인 33명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 8.1%인 3명이 ‘조금 있었다’고 했으며, ‘밝힐 수 없다’는 1명(2.7%)이 있었다.

‘직원 인사 때 소속 정당(무소속 경우 선거캠프)의 압력이나 청탁은 어떠했습니까?’란 질문에 75.7%인 28명이 ‘없었다’고 한 반면 18.9%인 7명은 ‘있었다’고 답했다. 2명(5.4%)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유무 여부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64.9%인 24명이 ‘없었다’고 한 반면 29.7%인 11명은 ‘있었다’고 했다. 1명(2.7%)은 ‘밝힐 수 없다’고 했으며 응답하지 않은 단체장도 1명(2.7%)이 있었다.

‘만약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이 있었다면, 제의를 한 사람(단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시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자’라고 응답한 단체장이 9명(응답자의 81.8%)이었고, ‘시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단체’로 답한 단체장이 2명(응답자의 18.2%)이었다.

아울러 ‘만약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6.7%인 13명이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으며, 13.3%인 2명이 ‘엄하게 꾸짖고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제의라 마지못해 수용했다’와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은 각각 한 명도 없었다.

상기 3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 유무’에 대한 답변자 수와 ‘제의를 한 사람(단체)’을 밝힌 답변자 수, ‘유혹 처리 내용’에 대한 답변자 수가 서로 어긋나 적지 않은 단체장이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에 실제로는 접근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논란을 끊이질 않을 전망입니다. 19대 국회에서나 연말 대선정국에서도 거론될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란 질문에 70.3%인 26명이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답했고, 13.5%인 5명이 ‘현행 제도 그대로가 좋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5명(13.5%)이, ‘어떤 제도든 관심없다’는 1명도 없다.

‘상기 질문과 함께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를 대규모화하는 쪽으로 고치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초의회의 존속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는 64.9%인 24명이 ‘현행 기초의회 제도는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그대로가 좋다’는 11명(29.7%)이,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를 대규모화·특성화하는 게 낫다’는 1명(2.7%)이 답했으며 1명(2.7%)은 응답하지 않았다. 별도 의견으로 소선거구제 환원을 제의한 단체장도 1명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집행부 수장으로서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7.8%인 14명이 ‘보통 수준으로 원만하고 협조적이었다’고 했으며, 32.4%인 12명은 ‘매우 원만하고 협조적이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8.9%인 7명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원만하고 협조적이었다’고 했고 10.8%인 4명은 ‘보통 수준으로 불편하고 비협조적이었다’고 했다. ‘매우 불편하고 비협조적이었다’는 대답은 한 명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란 질문에 대해 75.7%인 28명이 ‘이해집단의 무리한 요구’를 꼽았으며, 10.8%인 4명이 ‘견고한 공직사회의 무변화나 경직성’을 꼽았다. ‘소속 정당(무소속의 경우 선거캠프)의 당론’과 ‘소속 정당이 다른 지방의원(국회의원 포함)의 압력이나 비난’을 꼽은 단체장도 각 1명씩 있었다. 3명(8.1%)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설문조사에는 4·11 보궐선거로 당선된 유천호 강화군수, 신상문제가 있는 김홍복 중구청장과 이진용 가평군수 등 3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설문지를 아무런 표기없이 그대로 회신, 결국 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1명(인천 10명, 경기 31명) 중 4명이 빠진 37명이 응답했다.

3번 문항 <가장 보람있던 일> 민선5기 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취임 후 2년 동안 겪었던 ‘가장 보람있던 일’로 대체로 자신의 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던 현안이나 자신의 공약을 해결한 것에 방점을 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소통과 현장중심 행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희망은행 개설(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층에게 무보증·무담보로 500만 원까지 연이율 3%로 사채에서 벗어나게 한 것) ▶호원나들목 개통 ▶시내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 ▶도시대상 수상 ▶경량전철 문제 해결 ▶한강로 개통 ▶구제역 및 수해 등 극복 ▶서해5도서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아울러 ▶신도시(교육·의료·신학클러스터) 조성 ▶중앙정부가 채택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매니페스토 실천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 및 베스트 5시 선정 ▶스포츠센터 사업 취소 및 과대 청사 표준안으로 축소 ▶공군사격장 확장 계획 중단(철회) 달성 ▶청렴도 1위 등을 보람있던 일로 삼았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업적을 ‘가장 보람있던 일’로 꼽기도 했다. 그 예로 ▶대규모 투자 유치(일자리 2천900개) ▶대기업 유치 및 기업 유치 노력 ▶KTX역세권 활성화 ▶외자 2천400억 원 유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LNG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 추진 ▶경원선전철 연장사업 확정 등을 들었다. 교육 부문에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장은 무엇보다 ▶교육수준이 전국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학력 향상 ▶전국학력평가에서 관내 초·중·고가 놀라운 학력 신장 성취 ▶혁신교육도시 지정 및 성공적인 사업 진행 등을 내세우고 있다.

4번 문항 <가장 아쉽거나 안타까운 일> 민선5기 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취임 후 2년 동안 겪었던 ‘가장 아쉽거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로 자신들의 공약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일, 자신들의 권한 밖이어서 뜻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등을 꼽았다. 그 예로 ▶추모공원 건립 추진 난관 ▶7호선 연장 무산 ▶대학캠퍼스 입주 무산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난 ▶사업 추진에 따른 소통 부족 ▶답보상태에 빠진 도시개발 ▶서울대병원 유치 재논의 시작 입장 등을 꼽았다. 자신들의 권한 밖에서 빚어지는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한 예로는 ▶정부 지원 미흡 ▶구도심 개발 해결책 모색 난망 ▶충분한 대책없이 주민 갈등만 부추긴 뉴타운 사업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주요 사업 추진 불가 ▶정부의 일방적인 화물터미널 확장 및 대규모 주택 건설 ▶행정구역 통합 답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일관성 없는 뉴타운 사업 방향 ▶열악한 재정으로 필요사업 추진 불가 등을 들었다.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된 일도 적지 않았다. 구제역으로 관내 우제류 77%를 매몰처분한 일이라든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지연, 뉴타운 시위 및 자살을 꼽은 단체장도 있었다.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지역행정에 정치성이 과도하게 내재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정당정치의 폐해(현안사업에 당리당략으로 생각하는 의회) ▶소통 부재로 인한 공직사회 냉소주의 팽배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 부족(스스로 찾아서 하는 정신 부족) ▶양보와 타협이 아닌 대립과 대결 구도로 치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민 간 갈등 조장 분위기 조성 그룹 ▶의회와의 (불편한)관계 등을 꼽기도 했다.

11번 문항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막기 위한 대책> 인천·경기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각자 나름대로 대책과 방침을 정해 놓고 집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만 응답). 특이한 대책을 보면 ▶집무실 CCTV 설치 ▶취임과 공시에 기록사관제 도입 ▶모든 보고와 외부 인사와의 만남에는 배석자 배치 ▶저녁 식사 일정 미수립 지시 ▶불가피한 경우 식사비 먼저 지불 등으로 답변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보인 자치단체장이 적지 않았다. 어느 단체장은 ‘법정스님의 무소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다’고 했고, 어느 단체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나의 신조’라고 했으며, 어느 단체장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단체장들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신념’, ‘초심을 갖고 자신에 최면을 건다’, ‘원칙 고수’, ‘연고주의와 정실주의 청산’, ’시민을 생각한다’ 등으로 적어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을 막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