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기초의회 의장의 대다수가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수행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회 폐지에 이은 광역의회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일 본보가 지령 7000호를 맞아 인천(10명)·경기(31명)지역 기초단체장 41명 가운데 40명에게서 응답받은 특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의정 수행에 대해서 62.5%에 이르는 25명이 만족한다(매우 만족 2명, 만족 23명)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장은 12명(30%)였으며, 미흡했다는 응답이 2명(5%),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년 동안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원만하고 협조적이었다는 응답이 8명(20%), 보통 수준으로 원만하고 협조적이었다가 19명(47.5%)으로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원만하고 협조적이었다는 응답은 10명(25%)이었으며 보통 수준으로 불편하고 비협조적이었다가 1명, 매우 불편하고 비협조적이었다는 응답도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정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20명이 이해집단의 무리한 요구를 들었으며, 5명(12.5%)이 소속 정당(무소속의 경우 선거캠프)의 당론을 꼽았다.
특히 견고한 공직사회의 무변화나 경직성이라는 응답이 9명(22.5%)이었으며, 소속 정당이 다른 지방의원(국회의원 포함)의 압력과 비난이라는 응답도 7명(1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1명만이 소속 정당의 압력이나 청탁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30명(75%)이 집행부와 절충해 무난해 처리했다고 응답했으며 집행부와 절충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는 응답도 6명(15%)이나 됐다.
전적으로 의장 권한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응답은 2명이었으며, 집행부 의견을 100% 수용했다는 응답도 1명으로 집계됐다. 무응답자는 1명이었다.
‘그동안 실시한 인사에서 측근 인사는 없었다고 자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32명(80%)이었고 밝힐 수 없다는 응답은 5명(12.5%)이었다. 조금 있었다는 응답은 1명이었으며 무응답은 2명이었다.
‘지방의원도 권력기관이다.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8명(95%)이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밝힐 수 없다와 무응답자가 각각 1명씩 있었다.
‘만약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이 있었다면 제의를 한 사람(단체)의 유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36명(90%)에 달했다. 의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단체라고 응답한 의장은 3명(7.5%)이었으며, 의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자라는 응답자는 1명이었다.
‘만일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유혹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응답자가 25명(62.5%)이었으며 정중히 거절했다는 응답은 15명(37.5%)이었다.
상기 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등에 접근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논란과 관련,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1명(77.5%)이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행 제도 그대로가 좋다는 응답자는 7명(17.5%)이었으며 또 다른 별개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2명에 달했다.
특히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를 대규모화하는 논란과 함께 기초의회 존속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가 좋다와 현행 기초의회 제도는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9명(47.5%)씩이었으며,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를 대규모화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명(5%)에 불과했다.
‘의원보좌관제도 도입에 대해 현재 경기도의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7명(42.5%)이 차기 의회 출범 때 도입하면 무난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초의회에는 보좌관제도가 필요없다는 응답도 10명(25%)이었으며,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8명(20%)으로 조사됐다.
광역은 물론 기초의회에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명이었으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도 3명(7.5%)에 달했다.
‘의원보좌관을 두게 된다면 몇 명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2명(55%), 2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0명(25%), 무응답이 8명(20%)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을 3가지 꼽으라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24명, 일자리 창출 21명, 복지와 소통이 각각 11명, 교통과 재정 문제 해결이 각각 9명으로 조사됐다.
또 구도심 개발이 7명, 지역정체성 5명, 환경 5명,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문제 해결이 각각 2명이었으며 상하수도와 치안 문제 해결은 각각 1명이 꼽았다.
예외적으로 행정구역 통합도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됐으며 서울대병원 유치, 터미널 리모델링, 주거 안정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실시 ▶시급한 민원 해결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학교 교원 및 교육경비 확충 ▶잘못된 시정 바로잡기 ▶도시가스 설치 ▶한강살리기 운동 ▶구제역 방역 적극 활동 등을 꼽았다.
또 ▶타 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최우수 의정활동 수상 ▶시민과의 소통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당면 문제 해결 등도 보람있었던 일로 회상했다.
반면 ‘가장 아쉬웠거나 안타까운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민원 ▶의원들 간의 갈등 ▶원 구성에 따른 후유증 ▶FTA 협약으로 인한 농축산 사업자의 고통 ▶구도심 개발 미흡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군사격장 이전 못 시킨 사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일부 의원들의 비리로 의회 위상 추락 ▶인기 위주의 정책 제시 ▶집행부와의 갈등 ▶정치인들의 불성실한 행태 ▶지방재정으로 인한 민원 해결 불이행 등을 안타까운 점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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