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지방분권화

이옥철 사회2부

▲ 이옥철 사회2부

 최근 빠르게 불거지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들에 이어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통합당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분권화의 시급함을 언급했다.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지자체의 자체 세입 증가는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자체 예산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은 물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세 총액 240조 원 중 79%가 국세이고 21%가 지방세여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4만3천여 개의 사무 중 국가사무가 71%이고 자치사무는 29%로 2할~3할 자치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에 5할대에 근접하는 예산편성과 자치사무를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김윤식 시장은 최근 이러한 잘못된 지방자치 때문에 영·유아 무상급식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부담과 의무적 경비 세출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방정부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관련 법 제·개정 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시장 등의 외침이 중앙정부에 어떻게 전달될지 몹시 궁금한 건 기자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