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천시가 재정위기라고 호들갑 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야 한다.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은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인천이 돈이 없어 곧 거덜날것처럼 떠들어대면 인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동안 인천시는 역동성 있는 도시. 생동감 넘치는 도시.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천이 재정위기로 부도가 난다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인천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많은 기업들이 인천을 포기하고 인천의 재산 가치는 반토막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꼼수로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2014년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살면 그것이 투자라고 떠들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인천시가 부채 때문에 재정자치권을 곧 중앙정부에 넘길 위기라고 떠들어서 인천시가 얻는 게 무엇인가 듣고 싶다. 성공한 자치단체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에드워드 카치는 12년간 미국 뉴욕시장을 지내면서 복지정책을 우선시했던 전임시장과는 다르게 중산층과 기업이익을 강조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지방자치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결국 빈곤층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의 재정을 살찌워야 한다면서 개발정책을 실시해 뉴욕시를 부자 자치단체로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그는 복지위주정책을 펼치면 부유층이 그 지방을 떠나고 대신 빈곤층이 몰려들어 결국 지방 살림을 궁핍하게 만든다면서 복지예산을 줄이고 많은 예산을 개발부문에 투자해 성공한 개발위주 정책론자이기도 하다. 에드워드 카치 뉴욕시장의 정책이 모두 옳다는 말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내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 듯하다.
2014년 아시안게임과 이와 연계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무한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틀림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선사업으로 인천시가 시장 선거공약 사항이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아시안게임 반납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기간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1월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자유치와 주변개발 이익금으로 서구에 주경기장을 건설하기로 체결된 업무협약을 2010년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바꾼 것은 자체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 없어 못하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까지 서명운동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정책실패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본다. 앞 뒤 내용을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무조건 인천시가 돈 없어 아시안게임 반납 위기라 중앙정부에 돈 내놓으라고 서명하라는 것을 보면 그렇다.
지금 인천에서는 “중앙정부의 차별 없는 인천시지원” “아시안게임의 평창동계 올림픽 수준으로 지원” “인천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수준으로 지원” “8월 말까지 지원결정이 없을 경우 아시안게임 포기“ 등을 조건으로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대학교수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천시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억지 쓰며 국고지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세의 지방세전환과 국고보조사업 국비비율 및 포괄보조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재정악화 원인을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인천시민의 요구가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월 이후 인천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정말 아시안게임을 자신있게 반납할 것인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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