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제2조 다항” ‘개·폐회식을 위한 주경기장은 인천광역시 책임 하에 국고보조 없이 민자 유치와 주변지역개발 이익 등으로 건설한다.’ 이 글은 2009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 과 인천시 홍종일 정무부시장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 내용을 옮긴 글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건설 국비지원을 못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힌 문체부는 2009년 1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건설은 국비지원 없이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지원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에 인천시는 국비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국비지원 문제로 인해 아시안게임사업 승인이 늦어져 잘못하면 공기부족으로 2014년 대회 이전에 주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인천시 재정위기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2009년 안상수 전임 시장 재임시절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서 시장선거 때 당시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의 부채해결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시 부채는 줄어들기는커녕 재정위기로 심각단체의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꼽고 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준공시기를 2014년에서 2년 연장 2016년에 개통하겠다고 발표했고. 8월 말까지 국비지원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을 반납할 수 있다고 하자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200만 시민서명운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37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비지땀 흘리며 인천시에 힘을 보태주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장은 가족과 해외로 휴가를 떠났다는 것이다. 이미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하지만 잘잘못에 대한 시비는 가려져야 한다. 서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은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민들의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로 2009년 1월 22일 대통령으로부터 국고지원 없이 민자유치와 주변개발 이익으로 건설하기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은 1차 협약서와 정부승인사항을 무시하고 주변개발이익금이나 민자유치를 포기하면서 국비를 받지 않고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서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정부로부터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여기서 인천시의 선택이 옳았나를 살펴봐야 한다. 공촌동과 가정동의 GB지역 30만 평을 해제해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 사용하고 분양하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5천억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민자 1천200억 원을 포함하면 인천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주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포기해놓고 왜 시민들을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정말 정부가 인천을 홀대해 국비보조를 못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 또는 인천시장이 능력이 없어 국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국가적 행사를 주관하면서 국비지원 받지 않겠다고 중앙정부에 공문 보내놓고 국비지원 문제로 시민들을 불볕더위 속에서 고생하도록 내버려둬서야 되겠는가?
그뿐이 아니라 인천시가 절차도 밟지 않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요구는 어불성설로 국비 못해준다는 문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일개 장관이 법으로 규정된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은 법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두고 자치단체 부시장 신분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에게 이래도 되는가? 정부를 상대로 협조를 구해야지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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