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엔 투자가 우선이다

금융감독원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은행권의 BIS(자기자본비율)를 하향조정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극심한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 강화가 맞물러 투자위축을 부채질할 측면이 있어서 걱정이다.
　
하긴 최근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감독기구 차원에서라도 기업금융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에 대해 은근히 기대를 거는 것도 BIS 1등급 기준을 현행 10%에서 9%로 1%포인트 낮추는 것만으로도 60조원 정도의 대출재원이 추가로 조정된다는 점에서 이해는 된다.
　
아무튼 5년간 부실이 발생되지 않은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추후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소멸시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출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때 금융기업에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부과키로 한 금융권이 기업대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가 과연 얼마나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는 솔직히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현정부의 노조편향적인 정책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심리를 더 한층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기업가들이 다알고 있어서 많은 기업가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요인이 겹쳐 시중의 부동자금이 수백조원에 이르고 있다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돈보다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욕을 복돋우는 일이다. 그런데도 은행권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끌어 올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번 조치가 역설적으로 투자부진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BIS기준 완화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더 늦기 전에 관계당국의 투자유인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