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인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산하 군·구간 지역별 심한 불균형으로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조기에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고 한다. 보도 내용대로 인천시는 엊그제 미래발전계획에 따라 당초 2010년까지 58개소의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크게 수정해 오는 2006년까지 57개소의 복지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니 다행이다. 이처럼 시가 당초 계획을 앞당겨 조기에 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이 모두 합쳐 41개소에 그치고 있는 데다 군·구별 시설분포가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는 불균형을 초래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은 1개소당 평균 17만여명을 담당하면서 남동구와 서구, 계양구 등은 수용인구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역시 연수구 6개소, 부평구 3개소, 서구 2개소가 있지만 중·동·남·계양구는 전혀 없으며 장애인복지관도 남구와 연수·남동·계양구는 각각 1개소씩 설치됐지만 나머지 6개 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어디 이 뿐인가.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인천은 대구·광주·대전 등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2006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장애인복지관 5개소, 노인복지시설 8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등 18개소를 신축하겠다고 한다. 또 4년여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게 되면 다른 도시와의 불균형은 물론 군·구간 불균형도 해소하게 된다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때늦은 감도 적지 않다. 문제는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당초 계획을 4년이나 앞당기게 됐는지 배경이 아리송하지 않을 수 없다. 3년 동안 400여억원의 재원확보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고 이 재원으로 18곳을 건립하겠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의아해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부지확보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얼마전 본란을 통해 지적했듯이 인천지역 각급 대학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만 늘린다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도 나와야 한다. 한마디로 복지시책에 대해 수치나열에만 그치지 말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감이 담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