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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조병국 사회2부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제0면
   
 
  ▲ 조병국 사회2부  
 
  우리나라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금 대부분 연간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의정비를 받고 활동한다. 현 지방자치제도 출범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는 그들의 의회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충분조건이지만 이들은 틈만 나면 “우리들의 보수를 어떻게 하면 올려볼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 물가 인상 폭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말이다. 여기에 하나같이 수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반드시 주민여론조사란 허울 좋은 포장을 입힌다.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기초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일선 지자체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는 데 따가운 시선을 쏟아낸다.

모든 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급급해 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고양시의회처럼 의원들 스스로 의정비를 수년 동안 동결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빚 갚기와 긴축재정에 동참하기 위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일선 지자체마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초의원들이 또다시 의정비 인상을 위해 앞다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곱지 않은 시선이 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의회가 지난 25일 이를 열고 결국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가볍게 처리했다. 비록 올해보다 2.92% 오른 3천733만 원으로, 그 인상 폭이 적고 또한 이를 위해 역시 주민여론조사 과정도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 10개 일선 시·군 중 고양시의회를 비롯해 9개 지자체의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한 것을 생각하면 그 인상 결정은 파주시의회가 유일하다.

생각하면, 파주시는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 발전의 속도에 맞춰 새로운 미래 파주 건설에 꼭 필요한 행정시책 중 최우선 과제로 ‘빚 갚기’에 주력하며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의원들이 1인당 의정비로 불과 월 9만 원, 연간 106만 원, 즉 2.92% 인상(안) 처리에 목을 맸다는 것은 매우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설령 이런 정도의 의정비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시의원이란 품위(?) 유지와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랐을까. 참으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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