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최대현안 사항으로 어려움에 처한 2014년 아시안게임 정부반납을 요구하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완전히 무시당했다.” “인천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들이 대통령선거에 정신이 팔려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 이 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이 한 말이다.
또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정부의 불신을 키운 것이 문제가 되어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정부에 사과하고 시민사회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요즘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 국비지원법은 강 건너갔다. 이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반납운동을 해야 한다.’쪽과 ‘좀 더 지켜보자. 정부의 기류가 인천아시안게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기선언은 너무 성급하다’는 쪽 등 양비론으로 또다시 2014년 아시안게임 국비지원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 여름 인천에서는 재정위기비상대책범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중앙정부의 차별 없는 인천시 지원, 아시안게임 평창동계 올림픽수준으로 지원, 인천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수준으로 지원은 물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 70% 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200만 시민 서명운동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아시안게임 국비지원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여야 정당대표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인천시가 말을 자주 바꾼 것이 잘못이라며 인천출신 국회의원 12명으로 200명이 넘는 반대 국회의원들에게 무조건 평창수준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시안게임이 평창동계 올림픽수준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특별법 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6일 인천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데 회의 장소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 중 3명만 참석해 맥없이 끝나버렸다. 이에 인천시재정위기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해결보다는 대선에 올인할 것이라는 설마가 현실이 되었고. 인천시장은 재정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지원문제 등 난맥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 실망시키고 있다며 아시안게임을 시민과 약속한 대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마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무관심속에 여·야·정 협의회를 계속한다고 해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보다 200만 서명운동 당시 8월 말까지 국비지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시안게임을 포기 또는 반납을 조건으로 서명한 183만 시민과의 약속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신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행정의 불신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믿고 따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기류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포기선언은 안 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그동안 인천시가 안고 있는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 정당을 초월, 해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공식적으로 결성된 여·야·정 협의체에 많은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해 주경기장 건설비를 포함, 국비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중앙정부를 압박해서라도 인천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2명이 200명과 싸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큰 기대 말이다. 아시안게임은 인천시 자체 행사도 아니고 국가적 행사다. 이를 주관하면서 정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도 받지 못하고 아시안게임 반납할 경우라면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 능력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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