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전통공예품을 한국의 미래문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전통민속공예촌 조성사업'이 연내 국고보조금 확보가 사실상 물 건너간 데다 재산이관 결정을 보류해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인천시정 난맥상의 한 단면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보도 내용대로 그동안 공예촌조성 예정부지의 관리권 이관거부 입장을 보여왔던 시립 인천대가 최근 재산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시기적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니 알만하다.
 
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중구 을왕동 일대에 제조공방과 박물관, 체험관, 연구소 및 전시판매관 등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예촌 조성사업을 위해 민자 263억여원, 국고보조금 125억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천대에서 재산이관을 계속 늦추면서 지난 6월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제외됐으며 최근 재산권 이관으로 뒤늦게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년도 국고지원사업에서 제외됐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또 시는 인천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던 공예촌 예정부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공유재산 회계간 재산이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해 상당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동안 공예촌 조성사업의 걸림돌로 여겼던 인천대 재산이관문제를 어렵게 해결한 인천시가 이 시점에서 재산이관을 보류한 배경이 아리송하다는 점이다. 혹 알려진 것처럼 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때문이라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사)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서 민자를 투입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할 이 사업이 국고지원을 제때 지원받지 못할 경우 과연 이 협회가 그 부담을 떠 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결국 내년 12월 착공하려던 당초 계획은 물건너가버린 셈이 됐으니 인천시는 모양새를 완전히 구긴 꼴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천시와 시립인천대간의 줄다리기를 세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어떤 명분과 해명이 있다고 해도 양측 모두 책임이 없지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시는 사업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업자의 자금부담능력을 철저히 검증한 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니 좀더 지켜볼 것이다. 다만 인천시는 거창한 계획이나 구상만 먼저 생색내듯 발표하고 뒷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정행태를 하루빨리 지양해야 마땅하다는 점은 주지시키고자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