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제도 아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된다는 소식이다. 또 대학은 명실상부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로 정착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는 엊그제 참여정부가 밝힌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등 교육행정체제를 혁신해 교사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대학 의사결정체제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제정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M&A가 적극 추진하고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한 후 대안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수립한다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가 또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여서 수험생, 학부모와 국민 모두의 관심을 끌게 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총교육비 지출비율이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다. 한해 사교육비로 7조원이 넘게 지출되는 나라이니 교육비 지출 세계 1위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별난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이 존재하는 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입시제도나 교육정책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며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갖가지 처방을 내놓았던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일곱차례나 바뀌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거의 예를 볼 때 참여정부는 과연 우리 사회의 화두인 교육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숱하게 나온 새 교육정책이나 제도들이 그 자체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학벌주의 가치관과 이에 따른 대학입시가 일생을 좌우하는 시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인식의 전환이다. 교육당국이나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교육혁신의 주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대중에 영합하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맹목적인 교육열을 치유하면서 학교교육을 바로잡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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