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는 박근혜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천AG 국고 지원 및 특별법 개정안 통과,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교류사업, 경인고속국도 무료화 및 지하화,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이 그 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있다. 이는 현재 시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에게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시의 올해 모습을 미리 들었다.
-올해 시정은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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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정체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과 GCF 사무국 조기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절약 및 감축(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 ‘원도심 생태적 재생(Revitalization)’,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등 5R 운동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삼고 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하위 수준에 있는 지역 교육수준 향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도 많이 신경써 거리공연을 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인천AG 등 국가적 행사를 착실히 준비해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한 9개 경기장이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하려 합니다.
-지난해 후반부터 원도심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또 직권으로 30여 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과 현재 파악된 매몰비용 500여억 원의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시장 경기가 위축되거나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정비사업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어 손을 대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시는 모두 192곳 중 지난해 66곳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고 올해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126곳에 대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견조사를 거쳐 구조 개선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한 만큼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가 파악한 매몰비용 500여억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돼 공동책임 차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시공사 등과 일정 비율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의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임기가 막바지인데 시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시의 재정은 특단의 대책 없이 매년 적자 재정 운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시는 시 재정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인천AG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고보조비율을 늘리고 시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교육·보육·복지 정책은 소외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와 국회 지방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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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시의 최대 현안인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구 주경기장 신축비를 비롯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원개정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원활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세계적 수준의 마이스(MICE)산업 인프라 구축, GCF 관련 산업 집적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가로막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국도 무료화 및 지하화 추진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심 14m를 16m로 하는 안과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위한 물류체계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도록 사업비 지원을 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천AG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중앙정부의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국비 지원 지연에 따라 ‘인천AG 개최권 반납’, ‘인천홀대론’이란 여론 확산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따라서 시는 서구 주경기장을 국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것과 지난해 10월에 낸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변경 2차 신청의 원안 승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있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GCF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시가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 차기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GCF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공약 추진과제로 선정·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그린-마이스(Green-MICE)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며, 시가 이명박 정부에 건의했던 마이스산업 육성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그린-마이스 인프라 구축과 서울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조기 착공, 국제기구도시 지원·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등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지역 강국들인 미국·일본·러시아·중국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남북관계와 관련된 전망과 인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복잡한 세계 경제와 경제난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새 정부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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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발맞춰 남북대화도 어떤 식으로든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도 중단됐던 인도적 지원사업을 재개하는 등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해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고 인천AG를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축전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년을 맞아 덕담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는 시민 모든 분이 풍요와 발전, 다산의 축복이 더하는 아름답고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는 각종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의 역사를 지킨 곳입니다. 또 시는 우리나라의 관문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역사적 유산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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