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장애인복지를 예산 문제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2012년 장애인 중앙부처 예산은 1조4천176억 원으로 2012년 전체 복지재정 91조9천629억 원의 1.5%에 불과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같은 기간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 7.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최소한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가율을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율에 준하게 실행하길 바란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발달장애인법·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등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채택했기에 그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
한편, 빈곤은 이제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건의한다. 부양의무제 폐지가 기존의 도덕적 관습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존의 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관습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곤은 정부와 사회가 부담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의 권리 실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한태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남에 따라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제17대 정부의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될 환경문제 동참을 위해 대한민국은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했으며, 그 결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국제기구 공식 출범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본부)의 인천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인천시가 국제환경·녹색금융·환경기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새 정부도 인류의 보편적 행복과 영속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GCF 사무국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가 명실상부한 GCF 본부도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나가길 기대한다.
GTX 송도~청량리 노선의 조기 착공과 세계은행(WB) 송도사무소 유치, GCF·GGGI·GTC-K(한국녹색기술센터)의 그린 트라이앵글 구축 등 시가 국제기구 도시로서 위상을 갖춰 집적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 미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김수현 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해를 함께 맞는 새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에 대한 편견 등 벽을 허물고 똑같은 사회 일원으로, 함께 돕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
새 정부는 이 사회가 먼저 나서 기존에 이뤄져 있는 장애인 편견에 대한 틀과 사고방식을 깨고 온 국민이 장애인에 대해 이질감을 갖지 않는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항상 도움을 받는 존재이며 일부 장애인마저도 이를 당연시 여기던 사회풍조는 사라져야 하며, 장애등급이 몇 등급인지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고 누구나 똑같은 입장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원하는 바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신경써 나서야 한다.
장애인들도 사회가 내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서 정당한 역할을 해내고 난 뒤 새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르게 잡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온전히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신경써 주길 바란다.
▶신숙경(주부·연수구 연수동)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자연스레 보육과 관련된 공약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새 정부가 육아와 살림, 게다가 맞벌이까지 함께해야 하는 요즘 부부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도 이제 없어졌으면 한다. 장바구니 물가도 결혼 초인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정말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들이 전업주부를 하려 하겠는가. 맞벌이를 하며 가정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들을 확충하고 한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는 데도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국민들의 큰 기대와 함께 출발선상에 선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5년 뒤 평가의 자리에 섰을 때 평가를 하는 이나 받는 이나 모두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전한다.
▶윤정우 인천경원초등학교 교사
매서운 한파 속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끝났다.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치열했던 선거였다. 선거 전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며 누구에게 표를 줄지 고민했던 유권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세워질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먼저 나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통합’과 ‘복지’를 꼽고 싶다.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지역·빈부·노사 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을 개정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쓰지 말고 정말로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생각해서 실천해 줬으면 한다.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옥련여자고등학교 2학년 10반 장서윤
마치 꿈처럼 ‘고3’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다. ‘고3’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긴장되고 마음이 복잡해져 방향을 잃을 때가 많다. 그만큼 힘든 시기이지만 학창시절의 마지막인 만큼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1년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열아홉, 고3. 다른 의미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2013년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은 지금의 교육 현실을 조금만 헤아려 주셔서 부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셨음 하는 바람이다.
친구들을 밟고 일어서면 된다는 경쟁 위주의 교육,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 무시된 채 지식만 습득하면 된다는 지금의 교육 현실이 바뀌도록 새 정부가 각별히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눠 주고, 양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 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음 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전국의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전국의 모든 예비 고3들 파이팅!
▶이근직 인천스포츠클럽 운영팀장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을 기대했듯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기대를 하곤 한다. 그러나 그 기대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늘 실망과 아쉬움으로 채워졌던 것 같다. 물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로서는 대부분 이러한 전철을 밟은 듯하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곧 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이 쏟아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쏟아진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은 많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세상과 국민과 약속(정책)한 것들을 꼭 지켜서 5년 뒤, 책임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우리들의 아름다운 역사에 기록됐으면 한다.
▶김혜진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홍보담당 직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국민의 부름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해 5년을 헌신해 주셨으면 한다.
우선 국민과 대화가 잘 통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여성의 권익에 힘써 주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행복시대를 열어 주길 바란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고루고루 사회의 어려운 곳을 비춰 주고, 약자의 편에서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길 바란다.
국민 대통합과 대탕평의 역사적 소명에 반드시 화답해 주셨으면 한다.
특히 골목상권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연악한 분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주시길 기대한다.
▶김상오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박 당선인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고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민들의 공공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스·수도·전기·철도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을 막아 주십시오.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책 실현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인천은 투자가치는 높은데 이를 잘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 바닷길로 전세계를 누빌 수 있는 인천항,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송도국제도시.
남동인더스파크와 국가산업단지, 지방일반산업단지 등 인천의 기업들이 마음 편히 기업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키워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단언하셨던 다시 한 번 잘살아 보는 대한민국을 꽃피우시길 기원합니다.
▶홍은아 인하대 법학과 4학년
새 정부에서는 부디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돼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채용 자체를 꺼리고 있어 사회로 나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실현돼 일자리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층이 직업을 갖고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일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자리 공약이 실현돼 실제적으로 새 정부의 도입으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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