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천 최고 뉴스는 단연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송도 유치였다.
지난해 10월 20일 치열한 투표 경쟁 속에 인천 송도가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경제와 환경을 책임지는 도시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모이는 도시로,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투자자들의 외자 투자 유치 등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중심에 인천이 있다.
인천시는 GCF 사무국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GCF 사무국 유치 후속 조치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 TF팀을 발족시켰고, GCF 유치 후속 사업 보고회에서 ‘글로벌 녹색·경제수도, 인천’의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분야, 20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내년 하반기 ‘GCF 송도 시대’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0년까지 1천억 달러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러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GCF 사무국 유치 도시로 인천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GCF 사무국 유치 도시의 면모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비롯된다.
# GCF 사무국 유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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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사무국 인천 유치로 인천은 물론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선진국들은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모두 8천억 달러 재원을 조성하는 GCF 유엔 상설기구 설립에 동의,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 설계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대로 진행될 경우 GCF는 8천450억 달러 규모인 국제통화기금(IMF) 수준에 달하며 그야말로 ‘제2의 세계은행(WB)’이란 위상으로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GCF 사무국 유치가 인천 송도로 확정됐고, 카타르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승인을 거쳐 올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오는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3차 GCF 이사회를 거쳐 GCF 사무국은 7월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유치에 따라 500여 명으로 예상되는 주재원 상주 시 경제효과만도 연간 3천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발전연구원(IDI) 역시 지역경제에 연간 1천900억 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효과 113억 원, 국제회의 개최 소비지출효과 342억 원, 내국 고용인 소비지출효과 125억 원, 고용유발효과 연간 1천915명 등까지 다양한 직접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인발연은 대규모 국제기구 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린 독일 본을 모델로 내놨다. 국제기구의 집중적 유치와 지원을 위해 UN캠퍼스를 조성하며 각종 UN기구 활동 거점으로 만든 본은 일자리와 수익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천은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축’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GCF 사무국 인천 유치로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송도를 비롯해 청라·영종에 대한 투자 유치 활성화 역시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인천을 포함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시, 무엇을 준비하나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2대 전략, 4대 분야, 20대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 올 초까지 기획재정부와 GCF 사무국 이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시가 수립한 2대 전략은 ▶GCF 사무국 유치 계기 ‘국제기구도시’화 추진 ▶도시브랜드 가치(Brand Value) 상승 ‘글로벌 녹색 도시화’ 추진 등이다.
시는 GCF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글로벌 서비스센터 활성화, 외국인 친화적 정주 여건 조성, GCF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GCF 사무국 업무 행정 지원 등을 통해 GCF 사무국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은행(WB)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유치 추진, UN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국제기구 협력 및 발전 방안 강구,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중심지 지정,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GCF 사무국 유치 도시에 걸맞게 저탄소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녹색수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기후변화대응 업무 추진, 녹색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가능 행정 및 경영체제 확립,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했다.
시는 GCF 사무국의 행정사무장비를 지원하고 사무국이 들어서게 되는 I-타워의 무료 임대, 송도컨벤시아 무상 사용 문제 등 지원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 GCF 사무국 유치도시 면모 갖춰야
인천시는 오는 2020년 국가목표로 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인천시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GCF 사무국 유치 도시로 결정된 만큼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줄이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목표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돈을 내야 하는, 이른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인천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인천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은 고작 500t에 불과하다. 인천지역 7개 발전소 시설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은 2010년 기준 3천688만2천240t으로 인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67.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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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가목표에 따라 2020년 총배출 예상량(7천829만6천t)의 30%인 2천348만9천t을 줄여야 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발전사에 주어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조력발전소 건설도 백지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급한 것은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탄소의 직접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연간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포스코(포항)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대비해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는 배출권 거래권 시행에 대비, 녹색성장위원 자문회의를 통해 적용 대상과 비대상 기업 간의 탄소상쇄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활성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경제·학계·언론·금융·산업계·시민단체 대표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에 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세계 최대 규모 주거용 수소타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온산산업단지의 부생수소를 주택 140곳과 공공·민간건물 3곳의 연료로 쓰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울산테크노파크와 에스피지산업·퓨얼셀파워·현대하이스코·효성·GS칼텍스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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