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癸巳年) ‘뱀의 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은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후 5년을 책임질 적임자로 선택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물론,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경기도민 역시 박 당선인에게 50.4%의 지지를 보였다.
당초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층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박 당선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경기도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박 당선인이야말로 자신이 약속한 경기도 공약을 실현시켜 지역 발전을 이뤄 낼 수 있을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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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조화로운 경기도 만들기’를 약속했다. 경기도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가 동력으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환경, 복지가 어우러지며 남·북부가 함께 발전하는 조화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환황해권 핵심경제지역으로 육성, 도가 글로벌 경쟁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를 선도하는 대도시권 조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중부권을 포함하는 초광역권의 중핵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권역별 지역발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문화 허브 조성을 위한 창조도시 건설사업, 경기도 북부지역 개발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만의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녹색 교통체계 완성 사업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경기도 선제적 대응
경기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도 현안을 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GTX 등 8가지 사업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경기도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추진 ▶K-POP 대공연장 및 한류월드 MICE 복합단지 개발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차질없는 추진 ▶월곶~판교, 여주~원주,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 건설 지원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등 8가지다.
우선 박 당선인은 선거에 나서면서 GTX 3개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
도가 제안해 지난해 말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GTX는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 송도~청량리 구간 48.7㎞, 의정부~금정 구간 45.8㎞ 등 3개 노선(140.7㎞)으로 총 사업비만 13조638억 원이다. 당초 내년 착공해 2018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비(300억 원)조차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TX 사업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새 정부에 GTX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2005년부터 고양시 대화동 일대에 복합관광단지 개발로 추진해 온 한류월드 개발사업도 힘을 받게 됐다.
최근 사업자의 계약 해지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이 사업을 위해 박 당선인은 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등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USKR 사업도 당장 정부의 기반시설비 지원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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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USKR과 관련된 전철과 도로 등 SOC 사업들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사업을 정상 추진시킨다는 방침으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과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등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기지 않은 점은 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도는 우선 연천과 강화·옹진 등 낙후지역에 대한 수정법 폐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와 인천시에 포함돼 있어 지방의 도시보다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용인·고양 등 대도시에서 받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새 정부에 연천·강화·옹진 등 낙후한 지역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이들 지역에 기업 및 대학 등이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 정부 임기 내에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2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을 찾아가는 ‘정책 세일즈’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도가 박근혜 정부에 반영을 요구하는 5대 역점사업은 ▶GTX 조속 추진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기 착공 ▶수도권 규제 완화(접경지역의 수도권 배제) ▶K-Culture MICE 복합단지 조성 ▶미군 반환기지의 지자체 무상 양여를 포함한 북부지역 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서울사무소를 통해 도내 50여 명의 국회의원 및 중앙당 내 경기지역 출신 인맥을 활용, 도 역점정책이 새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의 정치 가도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치 가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김 지사는 박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 타 후보들보다 앞선 경쟁력을 보여 줬다. 여기에 TK 출신에 수도권에서의 정치 경력 등 김 지사의 정치적 자산도 주목된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김 지사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이 경제민주화·일자리·경제 활성화 등 민생 현안이 주를 이룬 선거였던 만큼 차기 대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행정가 출신인 김 지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14년 임기 후에는 김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박 후보의 당선으로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기간 동안 박 당선인과 대립각을 형성한데다 박 당선인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해 날선 비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퇴임 후 차기 대선까지의 공백기도 김 지사로서는 큰 과제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 지사가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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