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는 장애인재활병원 유치

장애인들의 과학적인 재활치료와 기능회복을 위해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했던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유치 확정됐다는 소식은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감안할 때 한편으론 반갑고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는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획예산처가 당초 보건복지부의 국립대학내 50병상 규모로 지원방안을 확정한 이후 인천에 대한 예산지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바꿔 국고보조 예산을 축소해 지원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일면 다행스런 일이다.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총사업비 480억원의 국고보조 70%를 지원받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인천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당초 200병상 규모로 시작해 탈락위기를 거쳐 재론과정을 밟은 뒤 가까스로 인천 유치가 성사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장애인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지역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중앙정부에의 접촉을 요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번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원 확정방침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쉬워하는 점은 인천은 시민 260만여명중 등록장애인수가 전체 인구의 2.7%인 7만여명에 달하고 있고 지난 7월부터 장애범주가 10종에서 간질환, 장루, 안면기형 등 15종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인천은 매년 장애인 증가율이 14%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7대 도시중 유일하게 장애인 전문병원 및 의원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서비스가 부재한 실정인 것이다.
　
아마도 인천시는 50병상 규모나마 재활전문병원이 인천으로 유치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인 모양이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금명간 구성해 곧 건립예정부지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50병상 규모로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국고지원을 근간으로 삼아 지방비를 더 들여서라도 지역실정에 걸맞는 규모로 건립할 것인가를 중점 검토해야 한다. 모양새만 갖춘 시설은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 장기적 안목에서 다루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게다가 장애인 전담부서도 전무 상태다. 장애인 재활과(가칭)같은 부서 신설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장애인에 대한 시책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천시 당국자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