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추경예산안을 겨우 편성했으나 추진해야 할 사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니 걱정이다. 이는 이번에 짜여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지만 올 마지막일 가능성이 짙은데 재원부족을 이유로 예상보다 크게 축소된 수치로 신설된 경제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과 도시기반조성 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가 4개월여 이뤄오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재원 부족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나 지난해 추경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안을 편성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이 추경예산은 올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모두 2천757억8천6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추경예산 5천455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올해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당초 3조951억원에서 3조3천709억원으로 8.9%가 늘어나게 됐다고 한다. 이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 수익금, 월드컵대회 잉여금 증여액, 순세계 잉여금, 자치복권 수익금 등으로 995억1천300만원이 증가한 데다 지방교부세도 156억9천3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긴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방재정 보전금 24억9천만원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22억4천500만원이 줄어들어 지방양여금이 모두 43억2천900만원이 줄었다니 재원부족의 이해는 간다. 하지만 국고 보조금의 경우는 인천~부천간 도로개설비를 비롯한 주거 및 생계급여, 일반경지정리 등 모두 125억4천200만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추경예산안이 작업을 미뤄온 만큼 충분한 재원확보는 될 것으로 믿었으나 가용재원 부족 때문에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최근에 지정된 경제자유지역에 따른 사업추진과 검단지역 도로개설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회복지분야인 화장로 증설과 지역건설사업 및 교통분야는 물론 도시환경조성, 지역개발사업 등의 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펼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이 예산안을 심의할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11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선 제대로 처리되길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