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학력진단평가는 국가로서는 절대적인 의무”라며 “올해와 내년 정도는 국가가 평가를 책임진 후 그 이후에는 시·도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개인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리려면 전체집단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시도별·학교별 학력수준이 비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있지만 시도별·학교별 성적은 결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성적표를 제공할때 학생 개개인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3가지 평가분야별로 각각 `기초학력 수준이상', `기초학력 약간 미달',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 정도의 3∼4등급만을 제시, 학생들을 성적순 줄세우기는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된 학생들은 교정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지도하고, 책임지도를 할 교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교원·학부모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는 인성중심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이미 학원강의 열풍조짐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진단평가 실시를 강행할 경우 전교조는 모든 시험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내달 3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교조 교사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어 교육부의 진단평가 실시방침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총도 이날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집평가보다는 표본평가를 해야 한다”며 “부진아 평가는 교사와 학교의 재량사항으로 국가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원하는 학교와 시도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모임을 갖고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공인된 평가도구를 개발·제공해주고 진단평가 시행방법 및 결과활용은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며 국가수준의 통계·분석자료가 필요하다면 전체집단평가 대신 표집평가를 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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