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길 열릴까

정부, 가해자 명확한 화학물 사고 이유로 3년간 뒷짐
심상정 의원 등 여야 환경노동위 26명 결의안 발의

심상정(진보·고양 덕양갑)국회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6명이 참여했다.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금년 2월 초 현재)이며 이 중 사망자 접수는 111건(31.5%)이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재난 초기 확인된 성인 피해자 18명 중 사망자는 5명이었다. 피해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 사고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3년간 고수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회는 정부가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 부서와 협력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토록 했다.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심 의원은 “결의안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