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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안성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다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3년 04월 02일 화요일 제0면
   
 
  ▲ 이동재 안성시의회 의장  
 

청렴은 한 국가, 한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 지도자의 청렴지수는 사실 낙제점이다.

민선 4기, 즉 2006년도에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중 110명이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당한 비율이 48%이며 뇌물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비율로 10%에 이른다.

지방의원도 다르지 않다. 지방의 토호가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세력화 되고 특히 건설업이 직업 단일 업종 비율로 가장 높다.

단체장은 실제적인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등을 모두 가지고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의회 역시 같은 지역에 혈연·지연으로 얽혀 있고 중앙정치의 지역패권주의로 각 지방의회는 여야의 균형보다는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됨으로 의회와 단체장이 한 식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치에 진출한 지방토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보다는 이권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지방정치에 대한 지적을 우리 안성시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직자들의 청렴도 마찬가지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공직자의 30% 가량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인 뇌물수수 즉, 직접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상황을 30% 정도라는 통계를 참고 했을 때, 나머지는 부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 추측은 공직자의 미온적인 태도, 허가해 주지 않으려는 태도, 절차나 법규에 대해 공개적이지 않은 태도가 모두 포함된 부패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민원인은 실제로 뇌물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불친절과 사업에 대한 무지, 법령에 대한 몰이해를 모두 부패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부패지수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너무나 높다.

핀란드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조사한 국가 청렴도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는 국가경쟁력 1위, GNP 세계 9위, 세계 환경지수 1위로 랭크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다.

핀란드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국가 청렴도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40위권으로 우리의 경제규모를 볼 때 청렴도 수준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들도 부패문제 해결을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정치인이 부패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그 다음이 공직자가 부패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안성시가 강도 높은 청렴시책 추진으로 안성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이유다.

안성시는 2011년 불명예스럽게도 경기도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12년 각고의 노력으로 내부청렴도에서 최우수를 받고 외부 청렴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불명예는 벗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 청렴도가 안성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안성시는 전형적인 지역사회다. 그렇기에 형님, 아우 속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패가 펴져있을 수 있다.

안성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엄정한 잣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시에서도 청렴 마일지리제도나 청렴 온도계 등 제도적으로 청렴도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그에 맞추어 인맥을 동원해 청탁을 하는 일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청렴한 안성시를 위해 노력해 지역의 경쟁력을 드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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