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4.5%, 경기 38.9%, 인천 16.5%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매립장 매립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매립기간 연장 당위성에 대해 환경부 고시1996-162(96.12.17)호로 변경고시된 매립면적 600만 평(1천958만1천869㎡m2)에 매립용량 2억2천800만t(2억8천932만9천㎥)을 매립하기로 되어 있다며.
관보를 근거로 하면 아직까지 1억2천700만t(55.7%)의 물량밖에 매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시된 나머지물량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2044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기간연장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지원 해줘야 기간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해법까지 제시된 내용을 5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내용을 언론에 흘려 매립기간 연장의 당위성 홍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용역보고서는 기존과 같은 단순 매립방식이 아니라 악취 유발물질을 사전에 처리하는 전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전문적인 연구 용역결과라고 들이대며 인천시가 매립기간 연장에 동의하도록 압박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고통을 겪지 않고 이웃은 고통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며. 2016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서울시나 환경부는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를 등한시 하고 매립지를 영구화해 인천을 수도권지역의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무조건 2016년 매립기간을 종료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말은 현재까지 인천시가 공유수면 매립계획승인 권한과 건축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매립지 승인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다고 생각해보자.
이 권한마저 중앙정부에 빼앗긴다면 인천시의 매립기간 종료선언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통과저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서울시·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숫자와 힘에 밀려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거대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 2016년 서울시·경기도 쓰레기가 인천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입으로만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떠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물론 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종료를 전제로 대체매립지 등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대체매립지가 발표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지도 사실 의문이다.
그리고 2016년이면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환경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쓰레기매립장 매립기반시설은 최소 3년 내지 4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직까지 대체매립지 부지선정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언제 준비해 언제 공사를 한단 말인가?
문제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준비하고 인천시 쓰레기를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버리지 않는다고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를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버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가?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매립장 대체부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말이다.
1990년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선정 당시 인천시는 아무 보상도 없이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보짓을 했다. 이제 인천시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할 수 없으면 협상을 통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지 말로만 종료하겠다고 떠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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