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개성공단 관련 피해보상대책 촉구

새누리당 이현재(하남)의원은 지난 29일 산업위에서 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에게 개성공단 사태관련 중소기업 피해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4월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제한한데 이어 4월 9일에는 북한 근로자들을 완전 철수시켰고, 이제는 우리측 근로자들도 대부분 귀환함에 따라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체는 바로 123개 입주기업들과 5천여 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근로자 임금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또 5천여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2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업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기업들은 최대 1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정확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개 사와 협력업체 45개 사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27곳이나 된다며, 개성공단 업체가 처한 어려운 현실은 정부가 주도한 개성공단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7개업체와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