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종료를 선언했다. 당연히 그래야 했다. 20여 년간 각종 환경공해로 시달려온 48만 서구주민들로서는 2016년 이후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를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매립기간 종료선언을 환영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거대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서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가 인천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2016년에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고 말로만 떠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미 2007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2016년 약속을 무시하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떠들었다.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2009년부터 여러 차례 서울시를 규탄하며 매립기간 약속을 지키라며 시위를 벌였지만 인천시가 해놓은 일은 수도권매립지 안에 또 다른 음식물 쓰레기장을 허가해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10년 9월 매립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일반 쓰레기보다 악취가 심한 수도권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매립지에 건설하겠다고 허가신청한 것을 2012년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서구청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이다.
서구주민들이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반대하자 인천시는 그동안 서구주민들이 받아온 환경적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인정해 공유수면 매립계획 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 놓고 슬그머니 허가해줬다.
한마디로 2012년 5월 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매립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일반 쓰레기보다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인천시가 승인해주고 서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줘 결국 인천시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서구주민을 우롱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시민을 우롱한 인천시가 발표한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지 2016년 종료를 선언했는데 그 선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피해지역 주민들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다.
인천시가 서구주민을 생각하고 2016년 매립기간 종료를 원했다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매립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일반 쓰레기 몇 배의 악취를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일반 쓰레기보다 악취가 더 심한 수도권지역 음식물 쓰레기 하루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2012년 5월 8일 승인해줘 2013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서울·경기지역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온다면 서구지역 주민들은 금년 6월 이후부터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 악취공해로 또다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처지가 된다.
인천시가 서구주민들이 환경공해로 받을 고통을 생각해 준다면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종료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보다 악취가 더 심한 수도권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도 취소해 주민들이 악취공해에 시달리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소문에는 서울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조 원의 예산을 인천시에 지원해주고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로 서구를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시와 빅딜 할 생각하지 말고, 매립지연장 꿈을 버리지 못하는 서울시의 계획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