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대책 시급하다

최근 학교급식 사고의 빈발과 급식관련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목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시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인천시교육청 산하 389개 학교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급식 운영 형태의 학교는 126개이고 또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가 22개교로 총 146개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달 초에 보도된 학교급식 납품비리는 저가의 부실 식재료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으로 성장기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더욱이 학교급식을 감시 감독해야 할 학교관계자들조차 급식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의 뇌물공세에 무너진 것은 학교급식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급식에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나 이를 뒷받침하려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일선학교 급식개선에 문제점으로는 정규직 영양사가 절대 부족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전담해야 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며 또 급식시설이 노후되고 전처리실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219개교에 이르는가 하면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자체 재원부족으로 외부의 지원이 시급한 형편이다.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학교급식이 잘 이뤄지려면 우선 정규직 영양사가 부족한 학교에는 일용직 영양사를 배치 운영하고 부족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전담인력을 보충해 줘야 한다. 또 필요한 461억여원의 예산을 인천시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라도 지원돼야 할 것이다. 위탁운영은 많은 비용을 투자한 업자가 계약기간내에 시설투자비 전액과 이익 등을 학생들이 납부하는 급식비에서 환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질의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의 입막음을 위해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토양이 마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